전북교육청에산 철저 분석(사진_AI이미지)

[전북교육탐사보도] 《전북교육 30년, 무엇이 무너졌나》 제5부, 교육청 돈은 어디로 갔나

교육에는 돈이 든다.
학교를 짓고, 교실을 고치고,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교사를 채용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아니다. 어떻게 쓰였는가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쓰였는가.

전북교육 30년을 돌아보는 이번 탐사기획에서 가장 깊이 들여다봐야 할 영역이 바로 교육청 예산이다.

교육감은 바뀌었다. 최규호에서 김승환으로, 다시 서거석으로 이어졌고 이제 천호성 교육감 시대가 시작됐다. 그러나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다.  교육청에는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이 흘러들어왔다는 사실이다.

학교시설, 급식, 교구. 컴퓨터, 납품, 위탁사업,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연구용역, 민간위탁, 각종 공모사업, 그리고 새로운 교육정책,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집행됐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긴다.
전북교육에 들어간 돈은 정말 전북교육을 발전시켰는가. 몇가지 현상을 짚어본다. 

① 교육감은 바뀌어도 예산은 계속 늘었다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예산은 단 한 번의 선거로 끝나지 않는다. 한 교육감이 시작한 사업은 다음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새로운 교육감은 또 새로운 사업을 만든다. 그 과정에서 사업은 늘어난다. 조직, 예산이 늘어난다. 그러나 사업이 끝났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실패했다면 왜 실패했는지는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정책이 등장하면 기존 정책은 이름만 바뀌거나 새로운 간판을 단 채 계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교육행정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사업은 시작되는데 끝나는 사업은 드물다. 예산은 편성되는데 실패한 사업의 책임자는 없다. 성과는 홍보되는데 실패는 기록되지 않는다.

② 교육청 돈은 크게 “5개의 길”로 흐른다
굿모닝전북신문은 향후 전북교육 예산을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나눠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교시설 예산이다
학교 신축, 증축, 리모델링, 체육관, 급식실, 기숙사, 화장실, 냉난방, 창호, 운동장, 각종 안전시설,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막대한 시설예산이 집행된다.

‘시설사업은 특히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 계약하면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10억원. 20억원. 50억원. 100억원. 학교 하나의 대형 시설사업에는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처음 계약금액은 얼마였는가. 설계변경은 몇 번 있었는가.
최종 사업비는 얼마가 됐는가. 같은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을 따낸 것은 없는가. 준공 이후 하자는 없었는가. 사업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었는가. 이 모든 것이 검증 대상이다.

③ 두 번째는 ‘급식’이다
아이들의 밥은 교육의 일부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친환경 급식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무상급식 단가 조정 등 급식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급식은 단순히 좋은 취지로만 평가할 수 없다. 급식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쌀, 육류, 채소, 과일, 수산물, 가공식품, 조미료, 운송, 위탁, 각종 납품업체가 연결된다. 따라서 급식 예산에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누가 납품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선정됐는가.”이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급식 관련 자료 목록을 살펴본다.
▶ 최근 10년간 학교급식 총예산
▶ 품목별 구매액
▶ 지역별 급식업체 현황
▶ 동일 업체 반복 납품 여부
▶ 수의계약 현황
▶ 입찰 참여업체 현황
▶ 낙찰률
▶ 부적격·위반업체 처분 현황
▶ 식중독 발생과 납품업체 관계
▶ 친환경 식자재 인증 및 검증 시스템
이 자료를 확보하면 단순한 급식 이야기가 아니다. 전북교육청이라는 거대한 소비시장의 구조를 보일 수 있다.

④ 세 번째는 납품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매일 물건을 산다. 책상, 의자, 컴퓨터, 태블릿, 교구, 교재, 복사기, 소모품, 실험기자재, 체육용품, 안전용품, 방역용품, 교육기기, AI 교육장비, 이 모든 것이 시장이다. 그리고 시장에는 업체가 있다. 문제는 교육청 납품시장이 얼마나 투명한가이다. 특히 앞으로 AI교육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컴퓨터와 태블릿,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AI 교육 프로그램, 플랫폼, 연수, 컨설팅,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예산시장이 계속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연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은 “교육의 미래인가, 새로운 예산시장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⑤ 네 번째는 위탁사업이다
위탁사업은 앞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영역이다. 교육청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 맡기는 사업들이다. 연수, 상담, 진로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학생 지원, 학부모 교육, 진로 체험, 문화예술, 청소년 프로그램, 연구, 컨설팅, 교육청이 직접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맡기면 사업은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다. 누가 맡는가. 왜 그 기관이 선정됐는가. 성과는 있었는가. 사업비는 적정했는가. 같은 기관이 계속 선정된 것은 아닌가. 교육감 또는 교육청 관계자와 특별한 관계는 없는가. 이것이 핵심이다.

⑥ 다섯 번째는 ‘연구용역과 컨설팅’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행정에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연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연구용역, 사업이 필요하면 컨설팅, 평가가 필요하면 외부기관, 문제가 생기면 또 연구용역,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연구보고서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졌는가, 몇 명이 읽었는가, 다음 해 사업에 반영됐는가, 같은 연구자가 반복적으로 용역을 받은 것은 없는가, 교육청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외부에 맡긴 것은 없는가.

연구보고서는 많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을 바꾼 연구는 얼마나 되는가.

“사업 하나 만들면 돈이 흐른다”
교육행정에는 이런 공식이 있다. 정책 → 사업 → 조직 → 예산 → 업체 → 성과보고서

문제는 마지막이다.
성과보고서, 사업을 시작하면 거의 모든 사업에는 성과보고서가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은 성공했다고 기록된다. 왜일까. 실패를 인정하면 다음 예산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성공했습니까?” 보다 더 중요한 질문. “실패한 사업은 무엇입니까?”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0년 동안 수천 개의 사업을 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성공한 사업, 실패한 사업, 중단한 사업, 이름만 바꾼 사업, 다른 사업과 중복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

교육예산의 가장 큰 적은 ‘부패’만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교육예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곧바로 뇌물을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더 많은 예산은 합법적으로 낭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요 없는 사업, 중복되는 사업, 효과 없는 사업, 보여주기식 사업, 선거공약 사업, 교육감 업적 만들기 사업, 행사성 사업, 일회성 사업, 성과를 측정하지 않는 사업, 이런 사업도 결국은 세금 낭비다.

따라서 이번 탐사는 단순히 “누가 돈을 빼돌렸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예산을 잘못 썼는가.” 그리고,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는가.”이다.

최규호·김승환·서거석 시대의 돈을 따로 봐야 한다
이번 탐사보도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 하나를 제안한다.
교육감별 예산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규호 시대
2000년대 전북교육 예산은 어디에 집중됐는가.
학교시설. 토지. 학교재산. 신설학교. 교육환경 개선.

김승환 시대
혁신교육. 학생인권. 무상교육. 교육복지. 혁신학교. 각종 새로운 교육정책.

서거석 시대
미래교육. AI. 디지털. 학력신장. 교육환경. 대형 교육사업.

천호성 시대
AI교육. 교육안전망. 기초학력. 미래교육. 교육격차. 새로운 교육정책. 이렇게 시대별로 예산을 비교하면 중요한 사실이 나타날 수 있다. 교육감은 바뀌었지만 돈의 흐름은 바뀌었는가. 또는 교육감은 바뀌었지만 사업을 하는 업체와 기관은 그대로였는가.

“교육청 돈은 교육청에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청 예산은 결국 지역경제와 연결된다.
건설업체, 급식업체, 납품업체, 교육기업, IT기업, 연구기관, 대학, 민간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 모든 곳으로 돈이 흘러간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단순한 행정예산이 아니다. 전북지역의 거대한 경제생태계다. 따라서 투명성은 선택이 아니다. 의무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것은 ‘관행’이다. 부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처음에는 작은 특혜다. 그 다음에는 관행이 된다. 그 다음에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원래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이 나온다.

탐사보도는 바로 그 말을 깨는 일이다. 원래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해왔는가, 누가 결정했는가, 누가 이익을 얻었는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제 교육청 예산에도 ‘국민의 눈’이 필요하다
굿모닝전북신문은 이번 기획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제도를 제안한다. 「전북교육 예산 국민감시 프로젝트」 또는 「전북교육 돈 지도」이다. 누구나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산을 공개했다고 투명한 것은 아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다. 현재도 많은 예산자료는 공개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 수백 페이지, 복잡한 회계용어, 수천 개의 사업명, 이것은 공개와 투명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공개는 했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투명한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는 시민이 이해하는 예산, 학부모가 확인하는 예산, 교사가 검증하는 예산, 언론이 분석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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