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 30년, 무엇이 무너졌나〉  6부 ― 전북교육은 정말 10년 후퇴했나

2015→2020→2025, 숫자로 다시 쓴 전북교육 10년 ― 학생은 26% 가까이 줄었는데 교원은 왜 거의 그대로인가

전북교육은 정말 10년 후퇴했을까.
누군가는 그렇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교육은 정치적 구호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학생 수, 교원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업성취도, 학업중단, 진학, 취업, 교육복지, 시설투자. 숫자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난 10년의 전북교육이 어디까지 왔는지 윤곽이 드러난다.

본지는 전북교육청의 공식 교육통계와 교육재정 자료를 중심으로 2015년→2020년→2025년을 비교했다.

그리고 첫 번째 결과부터 예상 밖이다.

① 학생은 6만 명 넘게 사라졌다
전북교육의 지난 10년을 관통하는 가장 큰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다. 

전북교육청 공식 통계를 보면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15         2020            2025
유 치 원       25,127        21,190           15,164
초등학교    100,206        94,661            75,909
중 학 교       62,442       48,873            48,665
고등학교      71,577       52,932            48,191
합     계     259,352      217,656          187,929
2015년 25만9,352명이던 유·초·중·고 학생은 2025년 18만7,929명으로 감소했다. 10년 사이 7만1,423명, 27.5%가 감소한 것이다.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중·고만 보면 234,225명 → 172,765명. 무려 61,460명, 26.2% 감소다.

전북교육의 모든 현상을 분석할 때 이 숫자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학생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과거와 같은 학교·교원·시설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교육행정의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교원은 얼마나 줄었나
여기서 첫 번째 ‘숫자의 역설’이 나타난다.
구분                   2015               2020              2025
유치원교원          2,000               1,941            1,727
초등 교원           7,183                7,439            7,417
중학교 교원        4,388                4,538            4,481
고등학교교원      5,342                5,106            5,014
  합계             18,913               19,024           18,639

학생은 27.5% 줄었는데 교원은 18,913명에서 18,639명으로 274명, 1.4%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2020년에는 19,024명으로 2015년보다 교원이 많았다. 

이 숫자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학생 감소에 비해 교원 확보가 유지되면서 교육여건이 개선됐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인력 구조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교원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숫자를 봐야 한다.

③ 학생 1명당 교원은 늘었다
초·중·고만 놓고 보면 2015년 학생 20만9,098명에 교원 1만6,913명이었다. 2025년에는 학생 17만2,765명에 교원 1만6,912명이다. 교원 수는 사실상 그대로인데 학생만 크게 감소했다. 계산상 학생·교원 비율은 2015년 약 12.36명 → 2020년 약 11.50명 → 2025년 약 10.21명으로 낮아졌다.

즉, 숫자만 보면 교원 1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크게 개선됐다. 이것은 ‘후퇴’라고 부르기 어려운 객관적 변화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교원 1명당 학생 수가 줄었다는 사실은 교육의 투입조건이 좋아졌다는 의미이지, 교육성과가 좋아졌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질문이 필요하다. 교실의 여건이 좋아진 만큼 학생의 학력과 교육성과도 좋아졌는가.

④ 학교는 얼마나 줄었나
학교 수의 변화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구분                 2015                  2020                  2025                        2015→2025
유치원               531                   507                   459                             -72
초등학교            421                   426                   409                             -12
중학교              209                    210                   208                             -1
고등학교           133                    133                   133                              0
합 계              1,294                 1,276                 1,209 -                            85

학 생은 27.5% 감소했지만 유·초·중·고 학교 수는 1,294교에서 1,209교로 6.6%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를 보면 학교 수 감소는 더욱 제한적이다.
초등학교는 421교에서 409교로 12교 감소했고, 중학교는 209교에서 208교, 고등학교는 133교에서 그대로다.

이는 전북의 교육행정이 학생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학교망을 유지해왔음을 보여준다.
농산촌이 많은 전북의 특성상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핵심시설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⑤ 그런데 학급은 어떻게 변했나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학급 수다.
학교 수만으로는 교육환경을 판단할 수 없다.
학생 감소가 실제 교실 규모 감소로 연결됐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전수분석에서는 학급 수 → 학급당 학생 수 →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특히 전북교육청은 2025년 정책으로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이 실제 2015→2025 사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이 숫자는 학교별·지역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⑥ 교육예산은 줄었나, 늘었나
전북교육을 평가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2025년 전북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4조5,732억 원이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보다 710억 원, 1.6%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2025년 예산에는 인건비 2조2,008억 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환경 조성 4,318억 원 무상급식 1,568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2,403억 원 누리과정 1,094억 원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2025년 제1회 추경에서는 본예산보다 1,506억 원 늘어난 4조7,238억 원 규모가 제출됐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드시 계산해야 할 숫자가 있다.
학생 1명에게 얼마를 썼는가. 학생이 10년 동안 27.5% 감소했다면 총예산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 총교육비 ÷ 학생 수라는 방식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질문해야 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증가한 만큼 학력·안전·복지·진로 등의 결과도 개선됐는가. 이것이 이번 탐사의 핵심이다.

⑦ 2025년 교육예산의 절반 가까이는 인건비
2025년 예산에서 인건비는 2조2,008억 원이다. 전체 예산의 48.1%다. 거꾸로 말하면 교육청 예산의 거의 절반이 인건비다. 그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다.
교육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다음 질문이 불가피하다.
“학생 감소 시대에 전북교육청의 인력 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교원뿐 아니라 교육청 본청 → 교육지원청 → 직속기관 → 행정직 → 교육공무직 → 각종 위탁·용역까지 전체 인력구조를 함께 봐야 한다.
학생이 줄었는데 행정조직과 행정비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말하기 어렵다.

⑧ 돈은 어디로 갔나
2025년 교육환경 조성에는 4,318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2,754억 원 학교 신설 763억 원
식생활관·조리실 개선 489억 원 학교체육시설 개선 303억 원 등이다.

이 숫자는 이번 6부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다음부터 다룰 시설·급식·납품·위탁사업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시설비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학교에, 어떤 사업으로, 어떤 업체가, 얼마를 받아갔으며, 사업 후 무엇이 개선됐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교육예산의 ‘성과’와 ‘집행’이 만난다.

⑨ 학업중단 ― 교육의 질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
전국 지표를 보면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5년 1.3% → 2024년 2.1%로 상승했다. 중학교 역시 0.6%에서 0.8%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숫자를 그대로 전북교육의 성적표로 사용할 수는 없다.

전북의 실제 수치를 따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학업중단에는 여러 원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순한 비율보다 학업중단 학생 수 학교급별 비율 성별 지역별 자퇴·유예·면제 등 사유별
대안교육·해외출국 등 세부 사유를 분리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교육 실패’인지 ‘사회적 변화’인지 구분할 수 있다.

⑩ 대학진학률만으로 교육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
전국 대학진학률은 2015년 70.8%에서 2024년 73.6%로 상승했다. 하지만 대학진학률 상승만으로 교육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

전북에서는 오히려 다음을 봐야 한다.
수도권 4년제 진학률, 전북지역 대학 진학률, 국립대 진학률, 의·치·한·약대 진학자, 서울 주요 대학 진학자, 직업계고 취업률
졸업 후 취업·진학·미진학 이것을 2015·2020·2025로 나란히 놓아야 한다. 교육의 목표가 대학진학 하나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⑪ 결국 핵심은 ‘교육성과’다
지금까지의 숫자를 종합하면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학생 25만9,352명 → 18만7,929명 ▼27.5% 감소
교원 18,913명 → 18,639명 ▼1.4% 감소
학교 1,294교 → 1,209교 ▼6.6% 감소
초·중·고 학생/교원 비율 12.36명 → 10.21명 ▼교원 1명당 학생 수 감소, 숫자만 놓고 보면 전북교육의 교육환경 투입조건은 오히려 좋아진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따라서 “학생이 줄었으니 전북교육도 후퇴했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학생 1인당 교원 수가 좋아졌으니 전북교육도 발전했다.”는 주장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결과의 숫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⑫ 그래서 본지는 ‘전북교육 성과표’를 만든다
이번 6부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2015→2020→2025 전북교육 성과표〉
분야 2015 2020 2025 판정에 필요한 질문
학생 수 259,352 217,656 187,929 얼마나 감소했나
교원 수 18,913 19,024 18,639 학생 감소에 비례했나
학교 수 1,294 1,276 1,209 학교망은 유지됐나
학생/교원 12.36 11.50 10.21 교육여건 개선됐나

교육예산 4조5,732억 본예산 돈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 필요 산출 필요 산출 필요 돈의 효율은 빈칸을 억지로 채우지 않는다. 공식 통계가 확인되지 않은 숫자를 넣어 ‘성과표’를 완성하는 것보다, 자료가 없는 것 자체를 취재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탐사보도다.

⑬ 그리고 ‘교육감별’로 다시 자른다
2015~2025는 단순한 10년이 아니다.
전북교육의 주요 정책과 교육감 재임 시기를 함께 놓고 봐야 한다.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는
① 김승환 교육감 시기
2015~2022
② 서거석 교육감 시기
2022~2025
③ 천호성 교육감 시기
2026~로 정책 변화와 지표 변화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특정 교육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결론을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지표를 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누가 잘했다”가 아니라 “어떤 정책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났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⑭ 6부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
지금까지 확인된 공식자료만 놓고 보면 전북교육의 지난 10년을 단순히 ‘10년 후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다. 학생은 27.5% 줄었다. 그런데 교원은 1.4%밖에 줄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 1명에게 배분되는 교원 자원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교육성과가 반드시 그만큼 개선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바로 이 ‘투입과 결과 사이의 간극’이 전북교육 10년의 핵심 미스터리다.

⑮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전북교육에 돈이 부족했던 것인가, 교원이 부족했던 것인가, 학교가 부족했던 것인가, 시설이 부족했던 것인가, 아니면 투입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운영했느냐의 문제였던 것인가.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 돈 가운데 교실로 간 돈은 얼마인가, 행정으로 간 돈은 얼마인가, 시설로 간 돈은 얼마인가, 급식으로 간 돈은 얼마인가, 납품과 위탁사업으로 간 돈은 얼마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돈으로 학생의 무엇이 좋아졌는가.

결어 ― 숫자는 아직 ‘후퇴’를 말하지 않는다
지난 10년의 전북교육을 숫자로 보면 예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학생은 크게 줄었다. 학교도 줄었다. 그러나 교원은 거의 줄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생·교원 비율은 개선됐다.

교육예산 역시 거대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2025년 본예산만 4조5,732억 원이고, 제1회 추경안은 4조7,238억 원 규모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진짜다.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청의 보도자료가 아니라 학생의 성적표를 봐야 하고, 교육청의 사업실적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변화를 봐야 하며, 예산서가 아니라 예산이 만들어낸 결과를 봐야 한다.

그래서 본지는 다음 단계에서 ‘전북교육 10년 성과표’를 완성한다.

그리고 그 표에서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 대규모 사업은 다시 예산서로 돌아간다.
사업명 → 예산 → 계약 → 업체 → 집행 → 결과 → 사후평가.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질문은 하나다.

“전북교육에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수조 원은 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전북교육 30년, 무엇이 무너졌나〉의 진짜 목적이다.

굿모닝전북신문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