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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우리나라엔 왜 셜록 홈즈와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공인탐정 제도 공약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2/02/09 15:03 수정 2022.02.09 15:09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겠다'
'OECD처럼 한국도 공인탐정제 도입,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 제공하겠다'
'실종자 수색, 개인의 권리보호,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 명확히 규정, 운영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사진-보도자료)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공인탐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 시절 추리 소설을 읽은 독자라면 왜 우리나라엔 설록 홈즈 같은 명탐정이 없을까?" 묻고, "대한민국은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기 때문" 이라고 자답했다.

이어 공인탐정 제도의 공백으로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의 난립 속 부작용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은 공인탐정제를 통해 미아나 실종자 찾기, 수사나 변호사 조력 전 사실조사 등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도 공인탐정 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제도 도입 후 운영 방안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불법행위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인탐정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

둘째, 실종자 수색, 물건의 소재 파악, 개인의 권리보호나 피해 조사 등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키도록 엄격히 운영하겠다.

끝으로, 공권력과 권리보장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대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 후보의 공약 발표에 따라 전주에서 탐정업을 하고 있는 A씨(59세)는 "2020. 8월부터 합법적으로 탐정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탐정이 2만명여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군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당에 탐정법이 국회에서 이해관게에 따라 표류하면서 대부분 통과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컸다, 공인탐정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 다른 대선 후보들도 공인 탐정제도 도입 공약을 발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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