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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총리 탄핵 기각(사진_자료)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1인이 인용,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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