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 글(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기획] 2024.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대한민국, 조선시대, 삼국시대까지 반역의 역사를 간략하게 3회에 걸쳐 서술한다. 역사를 관통하는 반역은 왜 꾸준히 반복되는지 한 번 정도 짚어보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편집국

1편 반역은 어떻게 반복되는가 – 삼국시대부터 군사쿠데타까지

역사는 반역을 ‘사건’으로 기록하지만, 실상은 어떤 틀이 반복되면서 ‘구조적'으로 반복된다. 삼국시대의 왕권 찬탈, 고려 무신정변, 조선의 반정과 난, 현대의 군사쿠데타까지, 반역은 늘 같은 형태로 되풀이됐다. 권력자가 무능해지거나, 엘리트 집단이 기득권을 위협받을 때, 반역은 늘 “국가를 위한 결단”이라는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

신라 '비담의 난'은 여왕 통치의 정통성을 흔들었고, 고려 '무신정변'은 무력으로 문치체제를 전복했다. 조선의 '계유정난'과 '인조반정' 역시 “나라를 바로 세운다”는 명분 아래 권력 찬탈을 정당화했다. 시대는 달라도 공식은 같았다. 정통성 위기에 엘리트 결탁으로 위기 프레임을 걸어 무력 또는 제도의 사유화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근대 이후 반역의 양상은 더욱 세련돼졌다. 5·16과 12·12는 탱크와 총을 앞세웠지만, 명분은 늘 반공. 공산주의의 “혼란 수습” “국가 안정”이었다. 반역은 늘 ‘국가 위기’를 자신의 면죄부로 사용했다. 위기를 만들고, 그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로 스스로를 설정하는 방식이다.

더 위험한 변화는 반역이 점점 ‘합법의 얼굴’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사화'는 법 집행을 가장한 숙청이었고, '유신과 긴급조치'는 법률을 동원한 헌정 질서 파괴였다. 법은 시민을 보호하는 방패에서, 권력자의 무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반역은 총칼보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은폐되기 시작했다.

반역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늘 권력 카르텔의 공동 범죄였다. 군부·정보기관·사법·언론·재벌 일부가 결탁할 때, 반역은 오래 지속됐고, 실패해도 처벌은 미약했다. 이 ‘약한 처벌의 기억’은 다음 반역자에게 학습효과로 남았다.

성공하면 영웅, 실패해도 관대함.이것이 한국 정치에 반역의 유전자가 반복된 구조적 이유다.

굿모닝전북신문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