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사진_의원실)

[인물열전] 전북 장수가 뿌리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한국 정치에서 ‘소신파 정치인’이라는 별칭이 비교적 오래 유지된 인물이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전 국회의원 박용진이다. 최근 정부가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총리급)에 그를 지명하면서 정치권의 시선이 다시 박용진이라는 인물에게 모이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자리 배치가 아니라, 한국 정치와 경제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상징적 인사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학생운동에서 정치로
박용진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정치적 활동 기반 역시 서울이다. 다만 그의 가문 뿌리는 전북 장수로 알려져 있다. 부모의 고향이 전북 장수군이어서 전북과 인연이 있지만, 정치 활동 자체는 서울에서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그를 “서울 정치인이지만 전북에 뿌리를 가진 인물” 정도로 규정한다.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한 그는 1980~90년대 학생운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당시 민주화운동 세대 정치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문제와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정치 참여로 이어졌다.

초기 정치 경력은 진보정당에서 시작됐다. 이후 민주당 계열로 정치적 기반을 옮기며 본격적인 제도권 정치인이 됐다. “공정경제”라는 정치 브랜드 박용진을 상징하는 정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다. 공정경제, 교육개혁, 소신 정치인이다.

특히 재벌 지배구조 문제와 공정경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소수 지분 지배,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같은 문제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다만 그는 극단적인 재벌 해체론자는 아니다. 그의 개혁 방향은 “재벌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만들자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된다.

정치 인생을 바꾼 ‘유치원 비리 폭로’
박용진이라는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린 사건은 2018년 국정감사였다. 그는 사립유치원 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일부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낸 교육비가 개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자료에는 명품 구입, 골프장 사용, 호텔 식사, 개인 차량 구입 등의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이 폭로로 인행 학부모 여론은 크게 들끓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유치원 3법’ 논의가 시작됐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문제가 전국적 정치 이슈로 떠올랐다. 그러나 반발도 거셌다. 대표적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집단 휴원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립유치원 측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주장했고, 학부모들은 “공적 교육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한국 교육 정책에서 민간 교육기관의 공공성을 둘러싼 대표적인 갈등 사례로 남아 있다.

 
소신 정치인 이미지
박용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교적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보여 왔다.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하기도 했다. 그는 당내에서 친명 핵심도, 강경 비명도 아닌 소신파 정치인으로 분류된다. 당 지도부와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그를 “논리적이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으로 평가한다.

총리급 규제개혁 자리로 돌아오다
이번에 맡게 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름은 덜 알려졌지만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정부 정책에서 규제는 산업 정책의 핵심 변수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 환경 규제나 데이터센터 전력 규제, 바이오 산업 인허가와 금융 규제 등이 모두 부처 간 충돌을 일으키는 분야다. 이 때문에 규제개혁 기구는 장관급만으로는 조정이 어렵고 총리급 권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학생운동에서 시작해 교육개혁 이슈를 거쳐 이제는 국가 규제 정책을 다루는 자리까지 올라섰다. 이번 총리급 규제개혁 자리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에 따라 ‘소신 정치인’ 박용진의 다음 장이 어떻게 쓰일지가 결정될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기업 친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에 공정경제 상징 인물을 배치한 균형 카드”라는 해석을 내놓는다.

재계의 반응
재계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박용진은 재벌개혁을 주장해 왔지만 강경한 반기업 정치인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재계 내부에서는 “재벌 해체론자는 아니고 정책형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이번 인사를 재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정치권이 보는 박용진의 강점
박용진을 평가할 때 정치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특징이 있다. 논리적 토론 능력이 강하고, 정책 공부하는 정치인인 반면 조직 정치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계파 기반이 강하지 않아 정치적 확장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음 행보는 어디일까?
정치권에서는 박용진의 향후 행보를 세 가지 정도로 전망한다. 첫째, 규제개혁 정책 성공 시 경제개혁 정치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둘째, 정책 성과에 따라 장관급 인사로 이동할 가능성. 셋째, 장기적으로는 다시 대권 도전 가능성이다.

박용진은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은 결국 무엇을 남기느냐” 란 말을 한 적이 있다. 또한, “정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이다.”라는 개혁적 발언이 회자되고 있다. 그의 정치 인생은 이제 정확힌 방향, 정확한 목적지, 소신을 풀어내는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말해야 할 듯 하다.

장수가 핏줄의 뿌리인 정치인의 신예이자 대권까지 꿈꾸고 있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를 계속 지켜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