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을 위한 농협법 개정(사진_에이아이 가상 이미지 생성)

[기획연재 1] 프롤로그 -  “농협 권력의 그림자, 조합장 선거는 어디로 가고 있나”

내년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농협 조직을 둘러싼 개혁 요구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시 거론된 농협중앙회장의 권력 비대화 등 '제왕적 지위'에 대한 지적에 따라, 정부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농협의 권력 구조와 선거 문화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농협 조직의 정점에 있는 중앙회장의 권한과 조합장 선거의 금권 관행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왕적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최근 감사 당국은 농협중앙회 운영 과정에서 공금 사용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계기로 중앙회 권한을 축소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농협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추가 개혁안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농협 권력 구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문제는 농협중앙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농·수·축협 조합장 선거 역시 오랜 기간 금품 제공, 조직 동원, 지역 정치와의 결합 등 각종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조합장은 단순한 협동조합 대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리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가 지방선거 못지않은 정치적 의미를 갖기도 한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조합장들이 특정 단체장 후보를 지원하거나 선거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금품 제공이나 조직 동원 등 과거의 선거 관행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현실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 개혁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협동조합의 본래 가치와 민주적 운영을 회복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협은 농민의 협동조합이다."
그러나 그 규모가 커지면서 막대한 자산과 권한이 집중되었고, 그 과정에서 권력화된 틀이 형성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경우 내년 조합장 선거의 제도와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농협개혁문제의 시발점은 "농협은 과연 농민의 조직인가"에서 출발한다.

'조합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인가'다. 추가하자면 조합장 선거는 과연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는가이다. 

본지는 이번 기획을 통해 농협 권력 구조와 조합장 선거의 현실을 차례로 짚어보고,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연재 예정 
① 왜 지금 농협 개혁인가
② 농협중앙회장의 막강한 권력 구조
③ 반복되는 농협 비리 사건들
④ 조합장 선거 금권 구조
⑤ 조합장과 지역 정치의 연결고리
⑥ 지방선거와 조합장의 영향력
⑦ 농협법 개정 논쟁
⑧ 해외 협동조합 사례
⑨ 조합장 선거 어떻게 바꿀 것인가
⑩ 농협 개혁의 미래

※ 참고자료

1.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수사 상황
최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상당히 심각한 비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주요 혐의
▶농협재단 사업비 약 4억9000만원 유용

▶중앙회장 선거 도움 준 조합장·임직원에게 답례품 제공 의혹

▶조합장들에게 금품(황금열쇠) 수수

▶특혜 대출·분식회계 의혹 등 추가 비위 정황
정부 감사 결과 위법 소지가 있는 14건이 경찰에 수사의뢰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공금 유용, 특혜 투자, 언론 기사 무마 광고비 의혹 등 농협 조직 전반의 비리 구조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농협중앙회장의 제왕적 권력 구조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 현재 국회에 올라온 농협 개혁 입법
정부와 여당은 지금 ‘농협 1차 개혁, 2차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이미 일부 통과된 개정안은 대표적으로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 등 일부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치는 장기집권형 조합장 구조를 제한하는 첫 조치입니다.

3. 지금 추진되는 핵심 개혁안 (계류·추진)
▶ 중앙회장 권한 축소
인사·경영 개입 제한, 자회사 통제 권한 축소
▶ 독립 감사기구 신설
대통령 임명 독립 감사위원회, 중앙회·계열사 상시 감사
▶부패 시 직무정지
횡령·배임 등 1심 유죄 시 직무정지
▶금권선거 처벌 강화
금품 제공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편논의 중인 3가지 안
-조합원 직선제  -선거인단 확대 -이사회 호선제

현재 가장 유력한 것은 200만 조합원 참여 직선제입니다.

 
4. 왜 지금 개혁이 추진되는 정치적 배경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농협 권력 구조
농협중앙회장은 자회사, 금융, 유통, 조합 인사 등을 사실상 통제해 “농협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조합장 선거 비리
금품선거, 조합장 로비, 정치권 연결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농협의 정치 영향력
농협 조합장은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역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5. 6월 지방선거 이전 입법 가능성(정치권의 분위기)
▷정부·여당은 지방선거 전 1차 개혁 법안 처리 목표
이유는 농협 개혁을 정치적 상징으로 활용, 농촌 표심 확보
▷국회 상황은 농해수위 중심으로 개정안 발의→ 상임위 심사 → 본회의 처리 일정이 진행 중입니다.

6. 내년 농수축협장 선거에 미칠 영향
만약 올해 법이 통과되면 내년 선거 룰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변화를 보면,
▶ 금품선거 처벌 강화, 현재보다 처벌 강해짐
▶ 선거 관리 강화, 감사기구 감시, 중앙회 개입 제한
▶ 조합장 권한 축소, 장기집권 구조 제한
▶ 중앙회장 선거 민주화, 조합원 참여 확대
결과, 조합장 권력 → 상당 부분 축소

7. 정부 분위기 (핵심)
현재 정부 분위기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특징을 보면, 특별감사 후 수사 의뢰, 농협법 개정 추진, 중앙회 권한 축소입니다.

다시말해,, “농협 구조 자체를 손보겠다”라는 방향입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AI 시대를 선도하는 굿모닝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