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장 선거시 금권선거 근절 필요(사진_AI이미지 생성)

[기획연재5]농협권력의 그림자-조합장 선거, 왜 금권선거가 반복되나 - ④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선거 방식도 공직선거와는 다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 뒤 들려오는 이야기는 결코 조용하지 않다.

금품 제공, 식사 접대, 상품권 살포 등 선거법 위반 사건이 매번 반복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수백 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종종 “금권선거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일까.

작은 선거, 그러나 큰 이해관계
조합장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선거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대부분 조합의 조합원 수는 수백 명에서 많아야 수천 명 수준이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한 표의 영향력이 크다.

이 구조는 선거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든다. 게다가 조합장 자리는 단순한 명예직이 아니다.
조합 운영과 사업 방향, 예산 집행 등 상당한 권한을 가진 자리다.
농자재 공급과 농산물 판매, 금융 서비스 등 농업 경제와 직접 연결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는 지역 농촌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선거로 인식된다.

촘촘한 인간관계
농촌 지역 사회의 특징도 선거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농촌 공동체는 대체로 인간관계가 촘촘하다. 
친척과 이웃, 동창, 영농조합 등 다양한 관계망이 서로 얽혀 있다.

이런 환경에서는 선거 경쟁이 개인적 관계와 쉽게 연결될 수 있다.
선거 과정에서 식사 접대나 선물 제공이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이유도 이러한 지역 사회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짧은 선거운동 기간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보다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적이다.
선거운동 기간도 짧고 선거 홍보 방법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후보들이 정책 경쟁보다는 인맥이나 조직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구조가 오히려 금권선거 유혹을 키운다고 분석한다.

반복되는 사법 처리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매 선거마다 이어져 왔다.
현금 제공, 상품권 제공, 식사 접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고 일부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선 무효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금권선거 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된다. 전문가들은 조합장 선거 문제를 단순한 개인 일탈로 보지 않는다.
선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많다. 조합 규모는 작지만 이해관계는 크고, 선거 제도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금권선거 유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협 개혁 논의에서 조합장 선거 제도 개선은 핵심 과제로 꼽힌다.

투명한 선거 문화와 공정한 경쟁 구조가 자리 잡지 않는다면 협동조합의 민주성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 선거의 미래
협동조합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민주적 절차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원칙은 동일하다.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장 선거 역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조합원이 주인인 조직이라면 선거 역시 조합원의 뜻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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