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직지방선거개입 타파(사진_AI이미지 그림)

[기획연재 6]농협권력의 그림자, 조합장과 지방선거 보이지 않는 조직표, 누가 판을 움직이나-⑤

지방선거는 표로 결정된다.
그리고 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조직에서 나온다.

2024년 8월 기준 농축협 전체 조합원수가 2,083,264 명으로 농가인구 221만5천 명에 버금가고 있다. 

또한 지역농축협 숫자는 1,111개로 지역농협 916개, 지역축협 116개, 품목농협 45개, 품목축협 23개, 인삼협 11개로 나온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농촌 지역 선거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있다.
“조합장 한 명이 몇 표를 움직일 수 있을까”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 과장인지, 현실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다. 조합장이 지역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는 점이다.

농촌 사회의 ‘핵심 연결망’
농협·수협·축협 조합장은 단순한 협동조합 대표가 아니다.
농자재 공급, 농산물 유통, 금융 서비스 등 농업과 어업, 축산업 전반을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농민과 조합, 지역 경제를 이어주는 연결망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조합장이다. 

이 때문에 조합장은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가진 인물로 평가된다.

조직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선거에서 말하는 ‘조직표’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신뢰와 이해관계가 얽힌 네트워크다.

조합장은 조합원 네트워크, 영농회, 작목반, 농민단체, 지역 유지들과의 관계속에서 영향력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평소에는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기반이지만 선거 시기에는 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네트워크가 된다.

직접 개입보다 ‘간접 영향’
조합장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선거 현장에서 영향력은 보다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특정 후보와의 친분 공개, 지역 행사에서의 동행, 주변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분위기, 암묵적인 지지 신호다.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수협법 등은 조합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돠어 있고, 또한 조합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조합원 지지율 조사, 발표행위 등을 금하고 있지만 위와같은 요소들이 쌓이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와의 교차점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은 농촌 지역 표심을 중요하게 본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과의 관계가 선거 전략의 한 요소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장 네트워크가 선거 흐름에 영향을 준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영향력이 항상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촘촘한 지역 사회 구조 속에서 조합장의 위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사례를 보면, “농·수협 조합장은 지역 경제(대출, 배당, 환원사업)를 좌우하는 막강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지역 엘리트”라는 한국경제신문, 선관위 평가 제시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연구에서는 지방선거 투표율에 ‘네트워크 정체성’이 다른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고 분석해 조합장의 영향력이 막강해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친다고 발표했다. 

경계선에 선 협동조합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협동조합은 본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 조직과 지역 사회, 그리고 정치가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다.

조합장의 영향권은 “조합원은 소수(대략 500~2000명)이고, 혈연·지연으로 가까운 관계라 조합장 발언과 행동이 표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라는 분석이 많고,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제공·부정투표 등이 실제로 선거 결과를 바꾸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례가 존재”함을 제시(사례)2025.4 양산기장축협, 재판부는 "심재강 조합장과 이종우 전 후보의 득표수 차이가 불과 6표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최소 6명이 투표에 참여한 이 사건은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선거와 심 조합장 당선은 무효이고 원고(이종우)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투표행위에 네트워크(인맥) 정체성이 강한 영향을 준다”는 학술 연구로 일반 이론적 뒷받침 (사례)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네트워크 정체성

은 투표율에 있어 다른 정체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문화 정체성과 산업정체성의 순이고 역사정체성이 가장 약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조합장의 역할과 영향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진다.

투명성이 해답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해법으로 ‘투명성’을 강조한다. 조합장 개인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 운영과 의사결정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구조가 제대로 작동할 때 조합장 권력에 대한 논란도 줄어들 수 있다.

또하나, 보이지 않는 조직표는 존재하는가이다.
만약 존재한다면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협동조합은 정치와 어떤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농협 개혁 논의의 또 다른 출발점이기도 하다.

‘보이지 않는 조직’ 주장 구성 예시
▶농협·수협 등에서 중앙회장 선거, 자금 지원, 인사 등 핵심 의사결정이 극히 소수(조합장들)에 의해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
▶그 결과, ‘내 편’ 조합에 자금이 4배 이상 몰리고, 비리·금권 선거 비판이 반복되어 제도 개편(직선제, 투명공시)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이는 공식 규정·기구가 아니라 조합장들 사이 비공개 합의·라인을 통해 영향력이 행사되어 왔다는 정황이며, 이를 개념적으로 “보이지 않는 조직(비공식 카르텔·네트워크)”이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은 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특히 최근 정부 여당의 농협개혁법 개정 움직임은 이러한 보이지 않은 조직을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 공식제도 바깥의 영향력 행사 정황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농협을 두고 “내 편에게만 돈을 몰아주는 쌈짓돈 정치”, “진짜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정 조합·인맥으로 자금과 지원이 편중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한 발언은, 공식 제도 밖 비공식 영향력·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전제 위에서 나온 것.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비리·금권 선거’의 온상 판단

조합장만이 선거인인 간선제를 폐지하고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려는 정부·국회의 논의도, 조합장들 사이에 형성된 비공식 선거 네트워크·담합 구조가 있다고 보는 문제의식에 기반해 있다는 판단.

▶ 폐쇄적 구조와 정보 우위
현행 구조에서는 중앙회장 선거인단이 전국 조합장들로만 구성되고, 일반 조합원과 지역사회는 구체적인 선거 과정과 거래 관계를 거의 알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런 ‘폐쇄적 선거인단과 막강한 회장 권한’ 구조는, 조합장들끼리만 통하는 비공개 합의와 줄 세우기, 표 결집이 작동할 토양을 만들고, 이게 곧 “보이지 않는 조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되고 있다.

▶자금·사업 지원의 편중과 라인
특정 이사 조합이 다른 조합보다 4.3배 많은 자금을 받는 등, 객관적 기준 없이 ‘내 편’ 조합에 지원이 편중된 사례가 지적되면서, 인맥·세력에 따라 자금이 흘러가는 비공식 네트워크의 존재가 문제로 제기되어 보이지 않는 조직이 존재함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것으로 보인다. 

대책으로 농협중앙회와 정부는 앞으로 “어느 조합에 어떤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투명하게 공시”하겠다고 하면서, 그간의 불투명한 배분 관행이 사실상 비공개 조직·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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