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사진-고창군)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고창군이 최근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및 일부에서 제기한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악의적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단호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해안가 난개발 우려로 선제적 매입… 시세 절반가격에 확보”
고창군은 특정 퇴직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선점했다는 주장에 대해 공익 사업 부지를 매입할 때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인된 감정평가를 진행할 뿐, 매도인의 과거 취득가나 개인 간의 특수한 거래 내역까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해당 부지는 해안가에 위치해 전망이 좋고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이다. 고창군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의 난개발 방지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2년부터 해당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2023년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부지를 확보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것으로 사인간 매수 사례를 군의 정상적인 감정평가 매입가와 평면 비교하여 '5배 차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인 수치 왜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강력한 안전장치 확보… 레고랜드와 비교는 사실 왜곡”
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레고랜드 사태’에 비유하며 재정 손실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고창군은 민간사업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급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협약 체결시 고창군과 민간사업자 상호간의 귀책사유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상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행정의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어했다. 또한 사업 인허가 절차상의 문제는 고창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 이행의 담보를 위해 착공 시 350억 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종교 단체 연루설은 “불순한 의도”
협약사인 ‘모나용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0년 숙원 사업인 대형 숙박시설 유치를 위한 레저 기업과의 파트너십일 뿐, 종교적 배경과는 무관함을 분명히 했다. 군은 이를 특정 종교와 결부시키는 시각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행정을 흔들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골프장 기부채납을 통한 자산확보..군 재정 손실없는 회수 구조
고창군은 성토 비용 부담과 임대 방식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 본 사업은 ‘공공 자산의 가치를 높여 기부채납을 받는 전략적 투자’임을 분명히 했다. 민간사업자는 약 500억~600억 원의 건설 비용을 전액 투입하여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완공한 후, 그 소유권을 즉시 고창군에 기부채납하여 군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고창군이 부담하는 성토 비용은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 산정 시 반영되어 투입된 군비를 전액 회수하는 구조다. 임대료는 「공유재산법」상의 단순 요율이 아닌,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된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책정될 예정으로 연간 12억~15억 원 수준의 임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컨벤션센터는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공 인프라로, 향후 시설 소유권은 사업비 투입비율에 따라 공동등기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난개발을 막고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 중인 핵심 사업이다”며, “사실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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