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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 |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한득수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14일 임실군청 브리핑룸에서 ‘임실형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예비후보는 ‘임실군민 누구나 농촌기본소득으로 연 200만원을 지급받도록 하겠다’며 재원마련 방안 등 실질적 대책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 10개 시범 지역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후 사업 확대를 계획중에 있다. 한 예비후보는 2025년 실패 사례를 교훈 삼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부의 기본소득 사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예비후보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임실 관내 전 군민이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햇빛·나무연금 사업을 통해 연금 형식으로 전 군민에게 연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 사업과 임실군 산지에 산림자원화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촌기본소득 180만원과 연금소득 20만원을 합쳐 연 200만원을 임실군민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 한 후보의 방안이다.
농촌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실군의 재원조달 방안마련이 중요하다. 기자회견에서 한 후보가 제시한 농촌기본소득 재원방안이 관심을 모았다. 한 후보가 제시한 방법은 치즈를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유청’을 활용해 수익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모델이다. 현재 쓸모없이 버려지고 있는 유청을 고부가가치 건강식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치즈 부산물 가공품 클러스터’를 조성해 본격적인 사업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한 후보는 “임실은 청정 지역으로 치즈산업이 발달되어 관련 산물인 유청을 활용해 단백질 보충제, 음료, 간식,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개발과 이를 통한 수익화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조세 위주의 기본소득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정책모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방법이 현실화 될 경우 94%의 유청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수입대체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임실 치즈가 널리 홍보된 만큼, 이와 관련된 유청 산업 발전 도모를 통해 임실이 새롭게 유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한득수 예비후보는 “농촌기본사회 조성은 소멸해 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임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이다”고 설명하면서 “임실군민에게 연 200만원씩 기본소득을 보장해 누구나 행복한 임실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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