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이돈승 완주군수후보 (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한영희기자] 완주군수 선거가 ‘100만원 대 50만원’이라는 단순한 숫자 경쟁을 넘어, 재정의 현실성과 정책 실행력을 가르는 시험대로 옮겨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금액의 크기가 논쟁의 중심에 서 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 기준은 점차 “누가 더 줄 것인가”에서 “누가 실제로 줄 수 있는가”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이 지점에서 주목할 대목은 유희태 후보의 공약이다. 유 후보는 임기 중 두 차례 민생지원금 지급 경험을 내세우며, 이번 100만원 지급 역시 행정적으로 검증된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이미 집행해 본 정책이라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에 일정한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재난·민생지원금 정책은 이재명 시기부터 ‘즉각 체감형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현금 지급은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로 빠르게 순환되는 효과를 낳았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일정 부분 긍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유 후보의 공약은 이러한 정책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정책 정합성 측면에서도 설득력을 갖는다.

물론 비판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완주군은 현재 수소특화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투자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미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으로 가용 재원이 일정 부분 소진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또다시 집행될 경우, 미래 투자 재원과의 충돌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럼에도 유 후보의 강점은 분명하다. 첫째, 행정 집행 경험이다. 정책은 설계보다 실행이 어렵다. 이미 지급 시스템과 행정 프로세스를 경험한 점은 단순한 공약 단계의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다. 둘째, 외부 재원 연계 가능성이다.

중앙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릴 경우 국·도비 확보 여지는 현실 정치에서 충분히 작동해 온 방식이다. 셋째, 지역경제 파급 효과 논리다. 지원금이 단순 소비가 아니라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단기 경기부양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은 일정 부분 정책적 타당성을 갖는다.

반면, 이돈승 후보의 재원 방안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다. 테크노2산단 완전분양 수입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다만 문제는 그 재원이 확정된 현금이 아니라 ‘조건부 수입’이라는 점이다. 산업단지 분양은 경기와 기업 투자에 따라 변동성이 크고, 분양 수입 역시 본래는 기반시설 재투자 성격이 강하다. 여기에 ‘불요불급 예산’ 축소 역시 실제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두 공약의 차이는 이렇게 정리된다.
유희태 후보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행 가능성”,
이돈승 후보는 “재정 논리를 앞세운 안정성”이다.

이 가운데 단기적 정책 실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유 후보 쪽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 지급을 실행한 경험은, 최소한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 공약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요소다.

다만 최종 판단은 여전히 유권자의 몫이다. 지금의 체감 경제를 우선할 것인가, 미래 재정의 여력을 지킬 것인가. 완주군민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순한 금액 비교가 아니라, 지역의 시간표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번 선거는 더 이상 “누가 더 많이 주느냐”의 경쟁이 아니다.

“누가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다.

 

 

 

한영희기자 dudgmlgks23@gmail.com
AI를 선도하는 굿모닝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