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 정의는 시대정신(사진_서적 표지자료캪춰)

[제천시평] "公正은 실종"되고, 권력의 침재(沈滓, 가라앉은 찌꺼기)만 남아 – 전주 제9선거구 공천 파동(波動)을 보며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전주 제9선거구 공천 과정이 지방정치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당의 시스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일부 당원들은 지역위원장과 권력 실세들의 개입만이 공천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종담 후보의 사례는 그 실상을 여실히 드러낸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산(減産) 사유가 없다던 전북도당이, 2주 후 느닷없이 “12년이 지난 과거의 경선 불복 전력”을 들먹이며 25% 감산을 부과했다. 거기에 면접 태도 운운하며 10%를 추가해 총 35%의 감점을 매겼다.

한마디로, 심사위원회의 룰이 오락가락한 끝에 만들어진 ‘심사 코미디’였다.

이재명 대표 시절 정립된 “재입당자 노패널티(불이익 금지) 원칙”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다. 이는 곧 당내 주류 권력의 의중에 따라 후보자 운명이 뒤집히는 정치적 심사이자 참사(慘事)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며칠 후 갑작스럽게 ‘여성경쟁특별선거구’로 지정돼 김종담 후보가 경선 대상에서 제외된 과정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공심위의 원칙 부재, 기준 실종, 그리고 그 뒤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위원장의 입김이 절대화된 구조 속에서 ‘공심위’는 정당성과 투명성을 잃었다. 이번 사태는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룰이 수시로 바뀌고, 그 규정이 후보에게 뒤늦게 통보되는 “가짜 시스템 공천”의 전형이다. 당의 중앙 지도부가 이런 행태를 방치한다면, 이는 더 이상 公黨이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의 심각한 시스템 붕괴다.

더 큰 문제는 권력의 그늘 아래서 벌어지는 ‘비공식 권력 행사’다. 지역에서 “M 모 여사가 모든 결정을 주도한다”라는 말과 “의원 사무실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의원 후배라는 C 모 씨가 의원을 대리청정(聽政)한다더라”라는 말은 이제 소문이 아닌 공공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그 아래 기확을 하고 작전을 짜고 악역을 맡든가 하는 역할 분담을 하는 이들도 있다는 여론이니 가히 기업형 커넥션이 아닌가 싶다는 소문이다.

국회 다선 의원이자 정부 부처의 長이라는 거대한 권력을 지닌 사람의 후광을 업고, 지역 인사 배치와 경선 구도에까지 관여하는 행태는 민주적 당 운영의 근간을 무너뜨린다. 지역의 정치적 질서를 ‘안방정치’, ‘외척정치’로 재단하는 것은 국가 공인이자 여당 고위인사의 가족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중론이다.

게다가 이번에 9선거구 경선 자격을 얻은 박희자 후보는 통일교 산하 ‘평화통일지도자전북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활동 중이다. 종교적 단체 활동 자체는 자유지만, 정부가 현재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그 조직의 일원이 여당 공천 과정을 통해 부상한다면 국민적 의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 단체에 속한 90% 정도의 전·현직의원 중 상당수가 이번 6.3 선거에 출마한다고 출사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냥 NGO활동이라고 강변을 하나 옛말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란 말이 있다. 오이밭 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말이다. 이들의 종교적 행동이든 NGO GHKF동이든 그들 말대로 전북지도자급이라면 마음 속에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정치적 이익을 원하는 등의 한 점 부끄럼 없었기를 빌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다. 민주당 중앙당은 즉시 이번 공천 과정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재심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공심위와 지역위원장의 결정이 원칙 위에 서 있었는가, 혹은 권력의 그늘 아래에서 자의적으로 흔들렸는가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을 말하려면, 내부의 불공정과 권력형 왜곡부터 청산해야 한다. 전주 9선거구의 공천 파동은 단순한 지방정치의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형식을 빌린 사적 지배와 권력세습의 경고음이다.


제천 오운석, 굿모닝전북신문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