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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전북 장애인 이동권, 실질적 증차 서둘러야”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입력 2026/04/22 17:33

↑↑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2일 진행된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의 고질적 문제인 배차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증차 및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연 의원은 ˝이동권은 인간이 사회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생존과 직결된 기본적 권리˝라 강조하며, ˝전북자치도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수준이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조사한 ‘2024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의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확보 수준은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며, 확보율이 가장 높은 서울시와 비교하면 14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현재 이지콜의 96%가 평균 12분30초 정도에 배차된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이는 교통약자 당사자들이 경험하는 현실과 큰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법정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 안주하지 말고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위한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증차와 예산 확보 및 운전원 증원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 증차 및 운전원들에 대한 정기적 장애인식 교육 실시 ▲유니버셜디자인(UD) 택시 도입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은 타인 및 사회와 상호작용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생존과 직결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전북자치도가 이동권 보장 문제를 단순히 비용·편익적 측면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인권적 측면에서 교통약자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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