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자율성 수호 결의대회(사진_AI)

[사설] 농협개혁 반대집회…명분은 자율성, 본질은 기득권도 살려내는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 모여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관치 반대”, “농협 자율성 수호”라는 구호는 분명 일리가 있다. 농협은 농민의 협동조합이지 정부의 하부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협동조합 정신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집회를 순수한 자율성 수호 운동으로만 보기에는 현실이 너무 복합적이다. 집회의 본질은 개혁 저지와 기득권 방어라는 또 다른 얼굴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법 개정의 핵심은 단순하다. 중앙회와 계열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손보고, 자회사에 대한 중앙회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며, 외부 감시와 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농협중앙회가 금융·유통·경제사업 전반을 거느린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지만, 이에 걸맞은 견제 장치는 충분했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개정안이다.

실제 농협은 오랫동안 이해충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중앙회가 지도·감독권과 인사·예산 영향력을 동시에 쥔 구조 속에서 계열사 독립성은 약했고, 회장 권한은 비대하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금품·향응·줄세우기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 지역조합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혼탁상도 되풀이됐다. 농민을 위한 조직이 내부 권력경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기구 독립, 권한 분산,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선 논의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그런데 농협 측은 이를 “관치”로 규정하며 전면 저지에 나섰다. 개혁의 내용보다 권한 축소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라면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점도 절묘하다. 지방선거와 여권 지도부 선거를 앞둔 민감한 정치 국면에서 전국 조직망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농협의 지역 조직력과 선거 영향력을 감안하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정책 반대 집회가 아니라 정치적 존재감 과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정부도 경계해야 한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농민 현장의 목소리까지 무시한 채 밀어붙이는 방식이어서는 실패한다. 농협을 길들이려는 권력적 접근 역시 또 다른 관치일 뿐이다.

답은 명확하다. 농협개혁은 필요하다.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 강화, 중앙회장 권한 분산, 자회사 독립경영 확립, 외부 감사체계 구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 과제다. 그러나 그 방식은 정치가 아니라 제도여야 하고, 통제가 아니라 투명성이어야 한다.

농협도 반성하면서 자문해야 보라. 지금 지키려는 것이 진정 농민의 자율성인지, 아니면 오래된 권한 구조인지 말이다.
명분이 클수록 검증은 더 엄격한 법이다. 이번 반대집회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굿모닝전북신문 대표

제천 오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