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중국, 일본(사진_자료 캪처)

[기자 수첩] 한반도는 항공모함이 아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한반도를 두고 "고정된 항공모함", "섬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라는 취지의 표현이 공개적으로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 일각에서는 불쾌감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군사전략가의 시각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문제는 표현의 방식이다. 국가를 하나의 군사 플랫폼으로만 규정하게되면 그 땅에 사는 5천만 국민의 역사와 주권, 민주주의는 지워진다.

대한민국은 누구의 전진기지가 아니다. 누구의 항공모함도 아니다. 더구나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으로 한반도를 강대국 간 전략경쟁의 장기판 위 말(馬)이나 졸(卒)처럼 취급하는 인식은 21세기 동맹정신과도 거리가 멀다. 비수라니, 비수는 기습할 때 근접전에 쓰는 칼이 아닌가? 전쟁이라도 발발하라는 뜻인가?

한미동맹은 상하관계가 아니라 주권국가 간 동맹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보호령이 아니며, 미국 역시 한국의 후견국이 아니다.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안보협력을 공유하는 동등한 파트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으로 넘기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을 특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거점으로만 인식하는 듯한 언행은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전략적 공간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 역시 한국을 하나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존중하기보다는 한국 언론과 여론을 활용해 미국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미국이든 중국이든 대한민국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독립국가가 아닌 영향력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같다. 미국의 일부 군사 지도자들이 한국을 전략자산으로만 보는 시각도 문제이고, 중국이 한국을 미중 패권경쟁의 완충지대로 인식하는 것 또한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보다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외교적 관례상 유감 표명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반복적으로 주권국가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다면 정부 차원의 엄중한 항의와 재발방지 요구가 뒤따라야 한다.

동맹은 존중 위에서 유지된다. 존중 없는 동맹은 종속으로 오해받고, 존중 없는 우방은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미국 정부 또한 이번 논란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동맹국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발언이 반복된다면 이는 결국 한미동맹 자체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군사적 효율성보다 중요한 것은 동맹국 국민에 대한 존중이다.

대한민국은 결코 지도 위에 그려진 군사기지가 아니다. 수천 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주권국가이며, 세계 10위권 경제력과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다.

한반도는 항공모함이 아니다. 비수도 아니다. 대한민국은 강력한 나라다.

제천 오운석, 굿모닝전북신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