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식품산업연구원, 민선9기 공약의 ESG 방향과 과제 발표 / 고창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민선9기 지방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가 단순한 정책 구호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제도, 주민참여를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기반 산업 유치, 발전수익의 지역 환류 정책 등이 환경·사회·거버넌스를 아우르는 지역발전 모델로 주목받았다.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GFI미래정책연구센터는 지난 27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열린 ‘2026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민선9기 광역단체장 당선자 ESG 공약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나선 양세훈 GFI미래정책연구센터장은 지방정부를 ESG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주체로 규정했다.

양 센터장은 ESG가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기준을 넘어 지방정부의 환경 전환과 주민 삶의 질 향상,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 기준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선거 공약을 평가할 때 공약집에 ‘ESG’라는 표현이 포함됐는지 여부보다 실제 정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비롯해 주민 이익공유 방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정책 정보 공개, 주민 참여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실질적인 ESG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와 지역산업 전환 연계 가능성

이번 분석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방향도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RE100 기반 산업 유치, 발전수익의 지역사회 환류, 전북성장공사와 미래성장펀드 구상 등이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요소를 함께 담은 정책 방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단순한 발전설비 증가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구조 전환, 지역주민 소득 증대로 연결될 경우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사업이 실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과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연구센터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지역의 생태·환경과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발전수익이 지역주민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지 명확한 수익 배분 원칙을 마련하고, 공공투자와 각종 기금의 조성과 집행 과정 역시 투명하게 공개해야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약 나열 넘어 예산·제도·실행계획으로 연결돼야”

양세훈 센터장은 “지방선거 공약은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후 전환과 사회적 포용, 주민 참여와 행정 책임성이 실제 예산과 제도,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도 전북특별자치도가 보유한 재생에너지와 농생명·식품산업 기반을 연계한 산업전환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재생에너지와 농생명·식품산업 기반을 연결해 지역 산업을 전환할 기회가 있다”며 “주민이 발전 이익을 함께 누리고 공공투자의 기준과 성과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민선9기 지방정부의 ESG 정책이 선언적 목표를 넘어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국 지방정부 ESG 정책의 성패는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나 투자금액 자체보다 사업 과정에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고, 발생한 이익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공정하게 환류되며, 정책 결정과 투자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농생명·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정책을 발굴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전략과 연계한 정책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AI 시대를 선도하는 굿모닝 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