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상칼럼니스트(사진_굿모닝전북신문)

[박균상 칼럼] 일본이 ‘戰域’을 만든다면?

                                                                                                                                                                                  박균상 칼럼니스트

얼마 전 일본 방위상이 미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까지 묶어 하나의 전역으로 만들자고 먼저 제안 했다.

戰域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일본이 먼저 했다라는 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일인데, 우리 언론에 알려진 시점은 최근이다.

정부는 동아시아 평화와 관련된 민감한 군사협력회의가 한국을 패싱하고 미일 양국이 동북아 전체를 전쟁구역으로 묶어 일본이 관리하겠다는 정보를 몰랐을까?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中谷防衛相、米側に「一つの戦域」構想伝達(나카타니 방위상, 미국측에‘하나의전역’구상 전달)

아사히신문 15일 보도에 따르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일본을 찾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에게 “일본,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한국 등을 하나의 전역으로 연대를 강화하는 구상을 일본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후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다시 이 얘기를 꺼내며 우호국 간의 “환영하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안이 현실화되면, 살얼음판 같은 미-중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국 방어’가 목적인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중 견제’ 쪽으로 급격히 변할 수 있고, 우리 역시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사태에 협력을 요구 등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

우리 군이 대만·남중국해 사태에 연루될 위험도 커진다. 일본은 중국과 쓸데없는 갈등만 부추기는 ‘무리한 구상’을 접고, 서로 공존의 영역을 넓히는 대화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

전구는 전쟁 때 하나의 작전이 실행되는 지역을 뜻하는 군사 용어다. 결국 한반도부터 대만이 있는 동중국해와 중국이 바다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까지 ‘하나의 전쟁터’로 보고, 모두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자는 주장이다.

우리는 이미 2023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미치는 지역적 도전·도발·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실제 한반도와 대만이 같은 전쟁터로 묶이게 되면, ‘협의’를 넘어 ‘공동 대응’의 의무를 떠안게 될 수 있다. 중국 견제를 지상 목표로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겠지만, 한·일은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모든 갈등’에 연루될 위험이 커진다.

한·일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에 완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한국은 다르다. 우리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리게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전구’ 구상은 거론조차 용납해선 안 될 얘기다.

현시점에서 일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우리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 한국에서 불법 계엄 사태 터지고 나서 원래는 한미일로 묶이던 게 미국에서 계속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이 동북아를 전시에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싶은 전쟁의 DNA가 돌출된 사건이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일본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은 의외로 미국에 의해서 패싱을 당했던 아시아 태평양과 관련해 핵심인 한반도 중심에서, 그 자리를 치고 들어오려는 속내를 들어낸 협약이다.

한국하고 일본 사이의 관계가 안 좋다가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갑자기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우위를 내줘버렸다.

가장 위험한 것들이 뭐였냐면은 자위대의 역량을 확장시키려고 바이든 정부 동안 엄청 노력을 해서 자위대는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만 할 수 있는데 선제적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선택지를 만들어 놨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이 자위대 육해공군을 다 합쳐 통합 작전 사령부를 까지 만들어 주한미군을 주일미군 체계화 해 일원화시키는 전략이 숨어있다고 군사전문가는 지적한다.

그러면 명령 체계 자체가 동등하게 들어간다라는 거다. 이 작업까지 다 해놓은 사이에 한국 정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발뺌하는데 사실은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던 거다.

그 상황에서 일본 방위상이 미국 국방장관한테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차피 중국 겨냥할 거다. 그러면 한국 그다음에 남중국해를 하나의 정부로 묶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작전을 통합적으로 펼치는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걱정했던 한국이 일본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 복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본다. 미국 입장에서는 유사시 일본이 주도적으로 하는 행위는 손안대고 꼬푸는 전략으로 설득력 있는 제안이다.

일본 꼼수 후푹풍... 대안은?

리더십이 바뀌면 대미 외교를 통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딱 두 가지이다. 먼저 최근 3년에 대한민국의 대일 정보의 완전 실패다. 왜냐하면 일본 국경 밖으로 나가려는 시도가 아베가 개헌해서 군대를 가졌고, 윤석렬 3년 동안 모든 게 일본이 의도한 대로 외교는 틈을 보였다.

일본이 대놓고 ‘전역 전쟁’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은 유일하게 이 동네에서 전쟁을 일으킨 나라다. 지금 한반도와 중국을 적으로 보고 있는데 중국은 사실은 일본과 싸울 생각이 없다.

중국은 전혀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은 외교적인 정책으로 미뤄놓았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국과 손을 잡고 해결해야 하는 건데,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앞으로도 정말 리더십 있는 대통령이 엄중한 국제사회 속 외교의 키를 잡고 가야하는 현실이다. 미국 일본등에 특히 3년간 다 퍼주는 바람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거를 되돌리려면 힘이 들지만, 사실 처음만 어렵지 해놓고 나면은 그다음은 쉬워진다.

외교 국방 이런 부분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상대가 있는 외교는 처음에 시도할 때보다 10배 이상 힘이 든다. 그렇다고 나라 존망이 걸린 중차대한 일에 손 놓고 있을순 없고, 할 수 있는데 리더십에 국민적인 지지를 엄청나게 보내줘야 한다.

결국은 양면 게임이라고 표현하는데 국제사회에서 그 나라의 정상이 만나 뭔가를 결정한다는 생각은 틀린 말이다. 국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 여론이 외교의 중요한 흐름을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핑계 대기 좋은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우기도 너무 좋은 안건이다.

우리 국민적 여론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너무 좋은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특히 일본 관계에 있어서는 국민적으로 똘똘 뭉쳐 차기 리더십에 엄청나게 힘을 실어주는 수밖에 없다

[프로필]

- 동경도립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 와세다대학대학원 졸업
- 전) 전라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