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권익현 부안군수(부안군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2025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1위)’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사진 - 부안군 청사 (부안군 제공)

이번 평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세수 규모별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지방세 징수율 ▲현안업무 추진성과 ▲징수기반 확충 노력 등 9개 항목에 걸쳐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 말까지로, 그 기간 동안 각 시군이 추진한 체납정리 실적과 징수 강도, 행정역량이 평가 기준이 됐다.

부안군은 이러한 평가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보이며 종합 1위의 성적을 기록, 군 단위 중 유일하게 '대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지방세 징수율 제고, 고질 체납자 정리, 납세담보 확보 등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체납자와의 ‘전면전’ 선포…‘강도 높은 징수활동’ 빛났다
부안군은 올해 초부터 ‘지방세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직 내 전담조직인 ‘체납징수강력팀’을 구성하여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단속과 행정집행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기적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영치 특별반을 편성해 현장 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여기에 더해 ▲장기 방치 부동산 공매 ▲무단 방치차량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등 다각적인 조치도 병행되었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집중관리도 병행되며 실질적인 체납 정리 효과를 거두었다.

재무과에 따르면 특히 ‘납세담보 확보’는 부안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초로 추진한 제도적 시도였다. 담보 설정을 통해 체납자의 납세 의무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향후 징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에 비해 한 발 앞선 선제적 행정력을 보여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순히 현장 단속에만 의존하지 않고, 고질 체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납세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맞춤형 행정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성과 위주, 시민 참여형 세정 행정을 통해 행정 신뢰를 제고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주민 납세의식 향상도 한몫…“공정과 책임, 함께 만든 성과”
부안군의 징수율 향상 배경에는 무엇보다 ‘성실 납세’에 대한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조세 정의에 대한 공감, 책임 있는 납세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안착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행정적 수치를 넘어선 의미 있는 변화다.

부안군 재무과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주신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악한 현장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한 직원들의 헌신이 함께 빚어낸 결과”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과세, 효율적 징수를 통해 건전한 재정 기반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부안군은 납세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해 납세 유공자 표창, 납부 편의 시스템 개선, 세금 관련 상담 창구 확대 등을 운영하며 ‘납세자 중심 행정’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체납자의 자진 납부율도 눈에 띄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천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재정 자립 기반 강화 기대
이번 수상을 통해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천만 원을 교부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포상금 개념을 넘어, 지방세 징수 역량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 기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제도적 메시지다.

부안군은 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역 재정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방세 기반 확충과 납세 홍보사업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제도적 보상이 실질적 동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징수 성과를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 납세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건전재정은 곧 지역의 힘”…지방세 징수의 새로운 기준 제시
전문가들은 이번 부안군의 수상과정이 단순한 성과주의를 넘어, 지방세 징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도내 최초로 추진된 납세담보제도는 향후 타 시·군에도 파급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체납징수 방식의 선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역량이 지역사회 신뢰, 공공성, 공평과세 실현 등과 긴밀히 연동된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단순한 재정 확보를 넘어 제도적 가치 실현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재정자원이자, 행정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징수의 정당성과 납세자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세정 정책으로, ‘공정하고 강력한 징수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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