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사진 - 부안군,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부안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오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3개 읍·면 전역에 걸쳐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닌, 주민등록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실거주지 정비로 풀이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대면 방문조사를 병행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그간 논란이 되어 온 고령자, 장기 미거주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등의 허위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등록, ‘행정의 뿌리’ 바로세운다… 사실조사 전면 시행
부안군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의 일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주민등록은 복지, 교육, 의료, 치안, 국방 등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의 기준이 되는 만큼, 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할 경우 행정 오류는 물론 세금 낭비와 사회적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사실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점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단계 비대면-디지털 조사(7월 21일8월 31일)와 2단계 대면 방문조사(9월 1일10월 23일)를 단계적으로 병행 실시한다.

정부24 앱으로 조사 응답…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
먼저 1단계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해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앱에 접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 정보와 사실조사 항목을 확인하고 응답하면 된다. 정부는 이 과정을 통해 국민의 자발적인 정보 정비를 유도하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세대나 특정 중점조사 대상 세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대면 방문조사가 이어진다. 즉,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일부 세대는 반드시 현장 확인이 이뤄지는 이중 확인 체계가 적용되는 것이다.

“꼼꼼한 현장조사 불가피”… 허위 거주·사망의심·복지중복 정조준
특히, 대면 방문조사는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고강도 조사방식이다.

방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

이러한 세대는 국민의 세금이 집중되는 복지대상과 관련이 크기 때문에, 부정수급, 중복지원, 사망자 명의 악용 등의 행정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확인이 불가피하다는 게 부안군의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에서는 사망자의 명의로 복지 혜택을 수령하거나, 실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른 자가 지방보조금과 각종 혜택을 중복 수령한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는 이런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불일치 시 정정·말소 조치… 최고·공고 후 행정 처리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부안군은 최고·공고 절차를 거친 뒤, 관련법에 따라 주민등록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닌, 주민등록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행되는 행정처분으로서, 대상자는 이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자진 신고 시 과태료 80% 감면… “지금이 기회”
한편, 조사 기간 중 본인이 스스로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정비하거나 신고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은 이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정보를 정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사실조사 기간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주민등록, 행정 신뢰의 첫걸음”… 부안군, 군민 협조 호소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성, 형평성을 지켜내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며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곧 부안군 행정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대면 조사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바쁘신 분들도 꼭 참여해달라”며 “불이익을 예방하고,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민등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국가 행정의 근간이며, 주민의 권리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다.
이번 부안군의 사실조사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혜택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주민등록 바로 세우기’는 단지 행정 효율성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다.
그것은 곧, 공정한 복지, 올바른 세금, 신뢰받는 정부를 만드는 일이며,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에 부안군이 선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이 투명하게 이행될 때, 부안군은 진정한 의미의 ‘전북특별자치도’ 주민 중심 행정 실현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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