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이 기획 기사는 2회에 걸쳐 전주시의 부채 실태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며, 향후 시정의 방향성에 대해 게제한다. - 편집자 주

예산 2조 7천억 속 채무 6천억…市 재정건전성 ‘경고등’

2025년 현재 전주시의 누적 부채가 6,0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과 3년 전인 2022년 2,500억 원 수준에 머물렀던 지방채 규모는 3년 새 두 배를 훌쩍 넘겨 증가했으며, 이자만 하루 5,400만 원에 달한다. (2022 년 2,500억 원 →  2023 년 3,515 억 원 → 2024 년 4,653 억 원 → 2025 년 6,000 억 원)

전주시의 이 같은 재정 악화는 표면적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과 종광대2구역 보상 등 필수적인 ‘공공투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예산 규모와 비교했을 때 과도한 채무 증가 속도와 구조는 단순히 ‘필요한 지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현재 22.0%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재정자주도도 45.9%까지 떨어져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1,520억 원의 신규 지방채 발행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전주시가 부채를 ‘선심성 투자’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은 제41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행을 통해 "전주시 재정자립도는 2021년 26.3%에서 2025년 22.0%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도 2021년 49.5%에서 2025년 45.9%로 낮아졌다. 통합재정수지 또한 2023년 666억원 흑자에서 2024년 133억원 적자로 전환하더니 2025년에는 그 적자 폭이 1355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방채를 통해 확보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은 도시공원 조성(2,706억), 체육 인프라 확대, 문화시설 확보에 집중됐지만, 이와 동시에 시민 서비스 분야의 투자와 복지 예산은 정체 또는 축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향후 상환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단순히 이자만 갚는 현재 방식으로는 원금은 그대로 남아있고, 추가 발행이 계속되면 ‘눈덩이 부채’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방재정 전문가들은 “지방채는 특정 개발이나 기반시설 조성 이후 미래세대가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지만, 지금 전주시는 미래가치보다 현재 정치적 필요에 따라 부채를 조성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주시 재정 여건은 '빚은 빚'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지 않을 순 없었다. 결국엔 도시 개발,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주시 부채가 자산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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