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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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부안군, 농업인 대상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 행사 개최(부안군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지역 농업인들의 실질적 세무지식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을 운영하며 주민 체감형 세정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농업인 대학 수료식’ 현장에서, 수료생 110명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행사를 개최하며 농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는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린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로, 복잡하고 전문화된 세법을 농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지의 양도, 증여, 경작 여부에 따른 세금신고, 농지보전부담금, 농지임대차 관련 세무문제 등 실제적인 사례 중심의 상담이 진행돼 실효성이 높았다는 평가다.
이날 상담에는 부안군이 위촉한 지역 마을 세무사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해, 사전 신청한 군민은 물론 현장 접수자들까지 총 20여 명이 1: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부안군은 이날 상담 내용을 정리한 요약자료를 수료생 전원에게 배포하며 사후 정보 공유 및 세금 인식 개선에도 만전을 기했다.
현장형 세정 서비스, 농민 눈높이에 맞춘 '세금 길잡이' 역할
부안군은 지난 2016년부터 ‘마을세무사 제도’를 도입해 군민 누구나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현재는 관내 2곳의 세무사 사무소가 참여 중이며, 특히 농촌지역 특성상 세무지식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업인들을 위한 이동형 상담서비스에 힘을 쏟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세법은 매년 바뀌고, 특히 부동산과 농지와 관련된 세무 규정은 매우 복잡하다. 일반 농민들이 일일이 파악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상담에 참여한 한 수료생은 “얼마 전 돌아가신 부모님의 농지를 상속받으면서 세금 문제로 큰 고민을 했는데, 상담을 통해 절차를 알게 됐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고마웠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법과 제도 이해에서 시작”
부안군은 이번 농업인 대학 수료식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농업 후계 인력 양성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이 자산관리, 세무 지식, 법률 이해까지 갖춰야만 진정한 21세기형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교육과정을 병행하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측은 “올해 농업인 대학은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 기술, 친환경농법 등 실용과학 교육을 중점으로 했으며, 여기에 세무·법률 교육을 결합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구현했다”고 자평했다.
군은 이번 수료식을 통해 향후에도 정기적인 마을세무사 상담을 추진하는 동시에, ‘마을법률가’, ‘농정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연계하는 다학제적 교육지원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행정’에서 ‘같이하는 행정’으로… 부안군 행정 패러다임 변화
이번 상담행사는 단순한 세무지식 전달을 넘어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같이하는 행정’의 표본으로도 평가된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주민 중심, 수요자 맞춤형 행정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농업인 대학 수료생 여러분은 단지 교육을 수료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실천적 인재가 되신 것”이라며 “세금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마을세무사 사무실로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무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농지와 마을공동체의 지속성과도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 부안군은 세무, 법률, 복지 등 복합상담을 통합 제공하는 ‘찾아가는 생활행정팀’ 신설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 농민에게 '국세청 가기 전의 길라잡이' 되어야
이번 행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은, 지역 농업인의 세금 관련 정보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이다. 특히 소규모 농가나 고령 농민의 경우, 세금 미신고나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부적절한 자산처분으로 인한 법적 분쟁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부안군이 추진 중인 마을세무사 제도는 이 같은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세청 가기 전, 지역이 도와주는 행정'을 실현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부안군이 이 제도를 단순한 상담 수준을 넘어서, 지역 경제 질서와 자산 흐름까지 고려한 체계적 시스템으로 발전시킬지가 향후 관건이다.
농민에게 필요한 건 정보…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손길
부안군이 이번 상담의 날을 통해 보여준 것은, 농업정책의 본질이 단순한 보조금이나 기술지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법과 제도, 세금과 규제에 대해 스스로 알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농정이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상담의 날’ 같은 행사가 확대되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이 꾸준히 이뤄진다면, 부안군 농정은 단순한 행정을 넘어선 ‘공공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책이 아니다. 더 가까이, 더 쉽게 다가오는 행정이다. 부안군의 이런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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