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민생회복 소비쿠폰, 고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홍보 배너(고창군 제공)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및 ‘고창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에 팔을 걷었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유통질서 확립과 예산 낭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경기회복을 위해 배부되는 소비쿠폰과 상품권이 실제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일부 업소 또는 개인의 부당이익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면서 단행됐다.

고창군은 부정유통 단속 전담반을 운영 중이며, 주민 누구나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속반은 지역 내 가맹점에 대한 불시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번개장터 등)에서의 상품권 재판매 행위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지류형 상품권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가동… 모니터링 강화
특히 지류형 고창사랑상품권은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이라는 특성상 현장 확인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통해 특정 가맹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액거래, 환전 빈도 등 비정상적 거래 패턴을 분석·감시함으로써 부정 수취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가맹점에서 실제 매출 없이도 상품권을 대량 수취한 후 환전하거나, 특정 개인에게 ‘물건 없이 카드만 긁는’ 방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다양한 편법이 확인되고 있다”며, “상품권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 ‘물건 없이 카드 결제’·‘상품권 되팔이’ 등
고창군이 밝힌 부정유통 유형은 다음과 같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쿠폰 및 상품권 현금화
⟶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만 긁는 가맹점의 편의 제공 행위
⟶ 일명 ‘카드깡’ 또는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부정행위

실제 매출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가맹점
⟶ 가맹점 내부의 회계조작을 통한 부당이득 추구

이들 행위는 모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군민에 적극 협조 당부… “지역경제 위해 모두의 감시 필요”
황민안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창사랑상품권은 단순한 복지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상품권을 수단삼아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소수의 위법행위는 다수 군민과 소상공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법 행위 적발은 공무원의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 신고와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불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 방법과 보상 제도
고창군은 063-560-2351, 063-564-3131번을 통해 전화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사소한 정보라도 단서가 될 수 있다”며,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공정하고 투명한 고창사랑상품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군, “소비쿠폰 본래 취지 살려야…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
이번 단속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집중되지만, 고창군은 장기적으로 상시 단속 체계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비대면 플랫폼 기반 부정유통 패턴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군은 전담 인력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 신뢰가 열쇠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의 소비쿠폰·상품권 정책은 그 자체로 지역경제 생명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악용, 단 한 사람의 편법이 전체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고창군의 이번 단속이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공정한 경제 질서’ 정착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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