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가정법원 설치 촉구(사진_전주시의회)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주시와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다시 한 번 강력히 외쳤다.

14일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남관우 의장과 정섬길 의원,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 가정법원설치추진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 이덕춘 간사 등은 머리를 맞대고 “전주가정법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절박한 필요”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현재 전북은 가정·소년 사건을 지방법원이 겸해서 처리하고 있어 전문성·신속성 모두에서 한계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장거리 이동과 장기 소송 부담을 안고, 사법서비스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김학수 회장은 “도민이 겪는 불편과 불안은 수치로 다 담을 수 없다. 하루빨리 전문 가정법원이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관우 의장은 “가정법원 설치는 곧 도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전북 도민이 서울·부산과 같은 수준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시의회는 국회와 정부, 정치권을 향해 끝까지 설득하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미 제421회 임시회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국회와 정부의 결단뿐이다. 전북의 아이들, 가족, 그리고 수많은 이웃이 더는 늦춰질 수 없는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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