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진_교육청)

[6.3 지방선거 기획특집Ⅰ] 전북 정치의 적폐, ‘외상 선거’, ‘사후 이권보장 선거’

전북 정치가 수십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크게 복잡하지 않다. 이유는 정치는 바뀌어도, 선거만 되면 되풀이되는 ‘외상 선거’, ‘이권 보장 선거’ 의 병폐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의 선거판을 들여다보면 매번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후보들은 선거 때 돈을 ‘외상’으로 쓰고, 선거가 끝나면 빚을 갚기는커녕 ‘나몰라라’ 하다가, 4년이 지나면 또다시 얼굴을 들이밀며 재출마하는 장면이다.

한마디로 책임은 없고, 도덕성은 실종된 ‘부채 순환형 정치’라 할만 하다.

문제는, 이런 외상선거 달인들은 전북에서는 오히려 “정치 경력자”로 대접받고, 정당은 그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다시 공천한다는 사실이다. 정치 부채가 정치 자산으로 둔갑하는 기괴한 현상이 전북 선거판에서만큼 확고하게 자리 잡은 곳도 드물다.

그들이 외상 선거에 의존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전북의 폐쇄적 정치 환경에서 기인한다. 전북은 지역 경제 기반이 약하고, 후원금 풀(pool)이 좁아 정당한 방법으로 거액의 선거비를 마련하기 어렵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향우회, 종친회, 지역 유지, 건설업자와 브로커들이다.

그들은 선거 때마다 “외상물품, 외상식대 등 선거비용, 조직을 빌려주라, 당선되거나 낙선해도 빚은 갚는다. 그리고 인사권한, 사업권 등 몇 %를 보장하겠다”고 장담한다. 물론 공직선거법 상 엄하게 처벌 받는 위반 행동이다.

채권자는 후보가 당선된다면 ‘빌려준 돈’, ‘외상대금’을 어느정도 회수할 수 있지만 낙선자로부터 돈을 돌려 받기가 쉽지않아 결국 법정소송으로 가기 마련이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북도내에서 선거자금 대여금, 외상대금 등 반환 소송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바로 전북 정치의 고질적 부패가 재생산되는 과정이다.

더 큰 병폐는 선거가 끝나는 순간부터 빚쟁이 후보들은 이들의 ‘빚’에 발목이 잡힌다. 정책이나 공익, 지역 발전은 이미 뒷전일 뿐 아니라 빚 독촉에 자살하는 사례도 목격된다.

교육감 선거는 더 심각하다. 식대 외상, 유세차 외상 등으로 전북 교육감 선거는 전국에서 가장 음성 후원금 비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례 하나를 보면, 도내 유세차량 제작업체 대표 G 씨는 유세차량 수십대를 제작해 특정 후보에게 외상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선거 후 갚는다는 말만 믿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선금을 지급했으나 몇 년이 지나도록 거의 받지 못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라고 하소연한다.

또, 정당 공천이 없다는 이유로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고, 특정 교육단체와 교원조직의 조직 동원이 당연시된다. 전북 교육계가 인사 비리, 보은성 행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다. 교육감 선거의 외상 구조는 지역 인재를 잡아먹고, 학교 현장을 정치화하는 데 1등 공신이다.

정당의 무책임한 공천도 한몫 한다. 빚을 진 후보를 또 공천하는 정치권과 정당은 전북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전북의 정치판을 바꾸고 발전을 이루려면 먼저 외상 선거부터 끊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외상 선거를 끊어내는 방법으로 첫째, 전북형 ‘선거채무 등록제’ 도입이다. 모든 후보는 선거 직전 개인 채무, 선거 중 차용 내역, 선거 후 채무 정산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선거업체 외상과 할인 계약을 전면 금지시켜 브로커 산업을 박멸해야 한다. “당선되면 더 받고, 떨어지면 덜 받는다” 는 이런 불법 계약이 전북 정치 부패의 뿌리다.

셋째, 교육감 선거는 ‘회계감사 의무화’로 전북 교육계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교원단체의 영향력 분리, 인사와 사업 거래 차단이 절실한 실정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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