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6년 보육사업 방향 확정 / 부안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영유아 감소로 보육 현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이 2026년 보육사업의 방향타를 먼저 잡았다. 군은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수요 변화에 맞춘 어린이집 수급 조정과 농어촌 특례 적용, 필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인건비 지원까지 ‘현장 운영 안정’에 초점을 맞춘 핵심 안건을 의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은 지난 24일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보육사업 추진의 골격이 될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 12명이 참석해 보육 현장의 운영 여건과 수요 변화를 놓고 집중 논의를 벌였다.

부안군 보육정책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공익대표,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심의기구다. 지역 보육정책의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제도·예산 집행의 정합성을 점검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군은 이번 회의가 단순 보고 자리가 아니라, 숫자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실무형 논의였다고 설명했다.

‘2026 시행계획’ 확정…수요 변화 반영한 수급 조정 검토

위원회는 먼저 2026년 부안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핵심은 영유아 수 감소로 달라진 보육 수요를 계획에 반영해, 어린이집 운영이 과잉·과소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수급 조정 방안을 점검하는 데 맞춰졌다. 위원들은 보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한편, 운영 효율화가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배치기준 특례·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현장 버티게 하는 장치”

두 번째 안건은 농어촌 지역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특례 인정이다. 농어촌 특성상 원아 수 변동이 크고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제도적 유연성을 적용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위원회는 특례가 ‘예외 남발’이 아니라 현장의 지속 운영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제도 장치가 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적용 범위와 운영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세 번째로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인건비 지원도 심의·의결됐다. 인구 밀도나 원아 수만으로는 시장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보육 서비스가 끊기면, 결국 부모의 돌봄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군은 최소 필요지역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통해 보육 기반을 지키고, 필수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원들은 현장 인력의 이탈을 막고 근무 지속성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정책 효과가 크다고 평가했다.

군은 이번 심의 결과를 2026년도 사업 설계와 집행에 반영해 보육정책의 내실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부안을 만들어 가겠다”며 “보육교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도 꾸준히 힘쓰겠다”고 밝혔다.

현장은 분명하다. 아이는 줄지만 돌봄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숫자가 바뀌는 순간, 정책의 기준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부안군이 내세운 ‘수요 변화 대응’과 ‘현장 안정’이 2026년 보육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 집행 과정의 꼼꼼한 관리가 요구된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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