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사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에 본격 돌입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 징수와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 지원을 병행하는 이원화 전략으로 징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부안군은 오는 5월 2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번 정리기간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책임 징수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체납 규모와 유형, 납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단순 독촉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는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징수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체납자 거주지와 생활 실태, 재산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분납 유도, 재산 압류, 공매 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류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확인을 바탕으로 체납 원인과 징수 여건을 정밀하게 가려내겠다는 의미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 수위도 높아진다. 군은 영치 특별반을 별도로 편성해 주 3회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 CCTV통합관제센터와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운행 동선을 추적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도로 위를 달리는 체납 차량을 실시간에 가깝게 포착해 번호판 영치와 납부 독려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체납 차량 단속은 체납세 징수뿐 아니라 조세 회피 심리를 차단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크다.

홍보 방식도 보강된다. 군은 기존의 일제정리기간 홍보 방식은 유지하되, 체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안내문을 병행 발송해 납부 안내의 도달률과 즉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체납 사실을 보다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알림으로써 자진 납부를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강제징수 절차 역시 속도를 낸다. 군은 부동산과 차량, 금융재산 등에 대한 압류를 적극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공매 절차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병행해 조세 회피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을 지속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용을 두지 않겠다는 행정 메시지로 읽힌다.

다만 군은 모든 체납자를 일률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경기 침체와 생계 곤란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탄력적인 징수 방식을 적용하고, 복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경제적 회생을 돕는 지원책도 함께 추진한다. 강경 대응과 보호 행정을 병행하는 이른바 ‘투트랙 징수’ 전략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단순한 세금 독촉이 아니라 공정 과세 원칙을 현장에서 바로 세우는 행정의 시험대다. 납부 여력이 있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려움에 놓인 군민에게는 회생의 통로를 열어주는 균형 잡힌 징수 행정이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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