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정치(사진_AIDLAL이미지 활용)

[제천세상] 각서 정치의 망령 — 권력을 팔러 다니지 마라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전북 정치권 주변이 술렁인다. 몇몇 후보가 ‘각서’를 들고 지역 유력 인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들린다. “혹시 자리를 약속하는 것 아니냐”, “사업 보장을 써주는 것 아니냐”는 말이 공공연하다.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선거 전략이 아니라, 지방권력을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타락한 정치 행위다.

각서에 담긴 ‘거래의 냄새’
정치권에서 ‘각서 정치’는 낯선 말이 아니다. 그 종이 한 장에는 종종 이런 말이 숨는다.

“누구를 공기업에 앉히겠다.”
“어느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겠다.”
“허가, 지원, 인사… 다 챙겨주겠다.”

명색이 정치인이면 공약은 정책으로 써야 한다. 그런데 요즘 일부는 정책 대신 각서를 쓴다. 나라의 권력을 들고 ‘약을 팔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표를 약속으로 사고파는 꼴이다. 시민의 권한을 갖고 유력자에게 거래하듯 떠도는 그 모습이야말로 지방정치의 가장 추한 민낯이다.

‘각서는 잉크로 쓰지만, 끝은 수갑으로’
한국 정치사는 이런 일의 결말을 수없이 증명했다.
선거 전 비밀 약속에서 당선 후 보은 인사나 특혜를 주고, 그러다 뭔가 안맞으면 결국 수사와 재판으로 직행한다. 

대법원도 판례에서 분명히 말했다. 선거 지원 대가로 공직상 권한을 약속하는 행위는 명백히 뇌물 혹은 직권남용이다.

정치권 안에는 이런 말이 돈다. “약속은 잉크로 쓰지만, 결말은 수갑으로 끝난다.”
그 냉소는 그냥 유행어가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끝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지방권력은 투자상품이 아니다
지방자치는 지역민이 주인인 제도다. 그런데 일부 후보들이 마치 시장 자리를 주식처럼 사고파는 모습은 역겹기까지 하다. 

선거는 ‘정치 장사’가 아니다. 행정권은 시민의 것이다.

각서로 거래된 권력은 이미 빚에 묶인 권력이다. 그 빚은 사업 몰아주기, 낙하산 인사, 지역 갈등으로 다시 시민에게 떠안겨진다. 

결국 또 수사와 재판으로 끝난다. 이 악순환, 이제는 끊어야 한다.

결국 기록으로 남는다
요즘 시대는 아무리 감췄어도 남는다. 통화 녹음, 문자, 사진, 사인 하나가 모두 기록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록은 법정 증거로 바뀐다. 

정치가 아니라 거래로 움직인 사람들, 결국 모두 ‘기록된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다. 부끄럽게.

각서 대신 정책, 거래 대신 시민
선거는 권력 나눔의 잔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고르는 과정이다.
약속을 써 내려가야 한다면, 시민에게 하라.
각서를 내밀 생각이면 차라리 그 펜을 놓고 물러서라.

지금도 누군가 ‘표 몇 장’과 ‘자리 하나’를 맞바꾸려 한다면, 그대는 이미 정치인이 아니다. 그건 권력을 팔러 다니는 약장수다.
지방정치의 품격은 ‘각서 한 장’을 넘는 데서 시작된다. 시민은 거래를 원하지 않는다. 진짜 약속, 정책의 약속을 원한다.

이제는 그 최소한의 품격이라도 지키자.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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