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영 후보(사진_선거사무소)

[정책진단] “정읍 시민부터 살려야 한다”…김민영 후보의 1인당 120만원 민생지원금, 긴급처방 될까

김민영의 ‘정읍시민 1인당 120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이 지역사회에서 적잖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순한 현금성 공약을 넘어, 고유가·고물가·경기침체 속에서 무너지는 시민의 삶과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장기화된 물가 부담으로 시민들의 체감 고통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진단하며, 취임 즉시 민생지원금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당장 숨통을 틔워줄 실질적 지원”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조했다.

정읍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같은 문제의식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가진다. 농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정읍은 비료·사료·농약·유류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커지고, 소비 침체 속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어려움도 누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읍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 내 소비를 살릴 단기 충격 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읍시 인구는 약 10만 명 수준이며, 지역경제 회복과 인구 유지 정책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현실적 관건은 역시 ‘재원’이다. 단순 계산으로 정읍시 인구 약 10만 명 기준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사업비는 약 1,200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이는 정읍시 연간 예산의 약 10% 안팎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다만 정읍시의 연간 예산이 1조2천억 원대를 넘어서고 있고, 지방교부세·보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단계별 추경 편성, 불요불급 사업 조정, 지역화폐 연계 방식 등을 병행한다면 단년도 충격을 줄이며 정책 설계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는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읍시의 2026년 본예산은 약 1조2,352억 원 규모다.

핵심은 지급 방식과 재정 설계다. 전문가들은 전액 현금 지급보다 지역 내 소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읍사랑상품권 방식, 연령·취약계층 우선 단계 지급, 분할 지급 등 정교한 설계가 병행될 경우 골목상권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정읍시는 각종 지원 정책을 지역상품권과 연계해 지역 소비 진작 효과를 유도해 온 사례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공약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재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점이다. 시민 삶이 무너질 정도의 위기라면 지방정부는 보다 과감한 민생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일정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결국 김민영 후보의 120만원 민생지원금 공약은 포퓰리즘인지, 혹은 시민을 살리는 긴급처방인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재원 조달과 집행 방식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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