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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익직불금 ‘감액 ZERO’ 나섰다…청년농부터 준수사항 실천 확산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입력 2026/08/31 11:36
농관원 부안사무소·부안군 4-H연합회와 합동 캠페인
공익직불 16개 준수사항 집중 홍보…미이행 시 직불금 10% 감액

부안군,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 실시 / 부안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률을 높이고 농업인의 직불금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에 나섰다.

부안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 부안군 4-H연합회와 함께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알리고 감액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7일 줄포 다목적체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부안군 4-H연합회 하계수련회’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부안군 4-H연합회 회원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공익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요 준수사항을 비롯해 준수사항 미이행 시 적용되는 감액 제도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지역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영농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참여형 홍보에 초점을 맞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 등 모두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의 사전 확인과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실제 영농 현장에서는 관련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처리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놓쳐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요구되고 있다.

부안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익직불금이 단순한 농가 지원금이 아니라 농업·농촌의 환경 보전과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라는 점도 함께 알렸다.

부안군 4-H연합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청년농부터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부안형 공익직불 감액 ZERO 캠페인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해 감액 사례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안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앞으로도 농업인 대상 교육과 현장 홍보를 강화해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률을 높이고, 농업인이 불이익 없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을 이어갈 방침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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