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울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이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가 8일 긴급 회동을 갖고 `3특·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통과를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고용균 제주 부지사는 이날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 회동은 최근 국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성사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광역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칫 먼저 출발한 특별자치시·도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은 거대 경제권인 `5극`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강력한 엔진(5극)이 힘을 내뿜어도, 그 에너지를 국토 구석구석 전달하며 마찰을 줄여주는 밸런서(특별자치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 멈춘다˝며 ˝모든 지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성공을 견인하는 동등하고 유기적인 두 축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광역행정통합에 대규모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가 적극 논의되면서 먼저 길을 닦아온 특별자치시·도들이 정책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 역시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균형발전 실현의 임계점을 돌파할 전략적 승부수˝라며 ˝광역행정통합에 약속된 대규모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패키지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특별법을 개정할 때마다 법안 통과의 어려움이 되풀이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통합 인센티브인 20조 원 지원은 국민의 혈세를 그렇게 쓰는 게 공정한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공기관 이전 우선도 ‘국토균형 발전 전략의 가장 큰 이해충돌 영역을 선물 주듯이 주는 건 문제’라며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지원대책도 정부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시 재정 규모의 두 배가 넘는 연간 5조 원을 통합특별시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더 키울 수 있다˝며 정부 지원의 불균형을 비판했다. 최근 중앙부처의 타 시도 이전 거론에 대해서는 ˝행정수도의 지위를 흔드는 위험한 시도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공동회장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준 특별자치시·도 지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협의회와 함께 특별법 심사 지연에 적극 대응해 끝까지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4개 특별자치시·도는 지난달 2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3특·행정수도 특별법` 동시 통과를 촉구한 바 있으며, 지난 4일에는 국회에서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