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종합테마파크조감도 / 고창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고창군이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둘러싼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과 왜곡된 해석이 포함됐다”며 공식 입장을 내고 바로잡기에 나섰다. 고창군은 특정 종교단체와의 유착 의혹을 일축하며,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공유재산 매각, 환경영향평가, 실시협약 안전장치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창군이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통일교 유착 의혹’ 연속 보도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로 선회했다. 군은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키우는 방식의 의혹 제기는 결과적으로 투자환경을 흔들고 군민에게 피해를 남긴다”며 사실관계 정리에 나섰다. 군의 설명은 크게 여섯 갈래다. 핵심은 단순하다. “절차와 법령을 따라 진행했고,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정 종교·단체와 유착 없다…사업 목적은 관광 경쟁력”

고창군은 먼저 ‘유착’이라는 단어 자체를 정면 부정했다. 군은 “특정 종교 또는 단체와 어떠한 형태의 유착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은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개발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간사업자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해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로 공모를 진행했고, 그 결과 관광·레저 분야의 사업 수행 역량을 갖춘 관광레저기업 ㈜모나용평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누가 배후냐”는 식의 의혹 제기는 공모·평가·선정이라는 행정 절차 앞에서 성립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환경영향평가 “엄격히 이행”…염전 어가와 상생도 병행

환경 훼손 논란에 대해서도 군은 법정 프로세스를 앞세웠다.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부지 대부분이 폐염전과 나대지 형태로 장기간 방치돼 온 토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발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염전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어가와도 협력해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평가와 협의를 통해 영향 저감과 공존 모델을 찾겠다는 메시지다.

공유재산 매각 “가격 산정 절차 거쳤다…특혜·편의 없었다”

리조트 부지 매각 과정에 대한 의혹에는 “적법 절차”로 맞섰다. 고창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가격 산정 절차를 거쳐 공유재산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정적 편의나 특혜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사업의 성패와 별개로, 매각 과정의 투명성은 행정 신뢰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군은 이 대목을 가장 단호하게 정리했다.

실시협약에 “이행보증·해지 조항” 명시…PF 지연은 ‘통상 조항’

실시협약이 사업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군은 협약 문구의 구조를 들어 반박했다. 군은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에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승인 지연 시 일정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민간투자사업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며, 이를 근거로 “무기한 연기”라고 단정하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협약에는 상호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지와 이행보증 책임 등 ‘조건부 안전장치’가 담겨 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조례 폐지 시 보조금”은 신뢰보호 원칙…투자 불확실성 차단

조례 변경 가능성을 전제로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창군은 행정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군은 “수천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가 지자체 조례 변경이라는 불확실성에 노출되면 투자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유치에서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장치라는 의미로, 이를 ‘법치 행정 부정’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분양 협조는 “관광 활성화 위한 마케팅 지원”…공익 목적의 행정 서비스

분양 협조 논란에는 실무적 판단을 제시했다. 고창군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숙박시설의 성공적인 분양은 관광객 유입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고 봤다. 군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홍보는 지역 홍보와 결이 같고, 지역발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 서비스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고창군은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을 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사실과 다른 의혹 제기로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우려한다.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언어가 사업을 흔드는 순간, 피해는 지역에 남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추정이 아니라 검증이며, 프레임이 아니라 절차다. 고창군이 내놓은 이번 입장은 그 절차를 다시 전면에 올려놓겠다는 선언이다.

 

 

최진수 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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