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형 기본사회 정책 발굴 보고회 개최 했다 / 부안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군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부안형 기본사회’ 실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군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어촌 소득 기반 정책을 결합한 특화 모델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군민의 실질적 경제 기본권을 뒷받침하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안군이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정책 과제로 ‘부안형 기본사회’ 구축을 전면에 내세웠다. 부안군은 16일 군청에서 부안형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단순한 신규 사업 구상 차원을 넘어, 부서별로 분산 추진돼 온 각종 복지·경제·생활 지원 사업을 ‘기본사회’라는 큰 틀 안에서 재구조화하고 확장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군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최소한의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기능과 재정 운용 방향을 다시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부안군은 특히 정부의 민생 안정 기조에 발맞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핵심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구조와 농어촌 소득 기반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에너지 수익이 다시 군민의 삶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복지의 개념을 넘어 지역경제 활력 회복까지 함께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기본금융, 기본기회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로드맵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반 기본소득 구상, 지역 순환 먹거리 체계인 푸드플랜을 토대로 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청년과 학생 지원 확대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주목할 대목은 정책의 방향이 선언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부안군은 해상풍력 수익과 국·도비 등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검토하며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지역 현실과 재정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결국 기본사회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지역 안에서 실제 작동하는 제도로 설계돼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부안군이 내세운 기본사회는 복지 확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군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다시 말해 생활의 안정과 기회의 접근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역 발전 전략에 가깝다.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지역소멸 위기라는 복합 난제를 안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기본사회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안군이 이를 지역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려는 시도는 정책적 의미가 작지 않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기본사회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군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시대적 과제”라며 “재생에너지 수익이 군민 소득으로 돌아가는 부안형 모델을 완성해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사회 선도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 이번 행보는 지역의 위기를 행정 혁신과 정책 전환의 기회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도 읽힌다. 군민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촘촘하게 설계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부안형 기본사회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전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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