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 대한민국 선도모델 구축 최선 / 부안군

[굿모닝전북신문=최진수기자] 부안군이 18일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해상풍력 이익공유와 농어촌 기본소득, 교육·복지 지원을 하나의 정책 축으로 묶어 지역형 기본사회 모델을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중앙의 국정 기조를 지방의 실행계획으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부안이 농어촌 정책 전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안군은 이날 부안예술회관에서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열고 기본사회 선도도시 도약을 공식화했다. 행사장에는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장관급)이 참석했다. 강 부위원장은 부안군 기본소득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참여해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에 자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안군이 내놓은 메시지는 비교적 분명했다. 지역이 먼저 길을 만들고, 국가정책은 그 위에서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부안군은 기본사회를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주민 생활에 바로 닿는 행정 모델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선포식이 단순한 행사성 선언이 아니라 정책 패키지 공개에 가까웠던 이유다.

부안군, 부안형 신바람 기본사회 비전 선포 대한민국 선도모델 구축 최선 / 부안군

핵심은 해상풍력과 기본소득의 결합이다. 부안군은 서해상에 추진 중인 2.46GW급 해상풍력을 기반으로 발전 이익을 주민과 나누는 ‘바람연금’ 구상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연계해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주민소득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민생안정지원금, 지역화폐, 대학생 반값등록금, 고등학생 석식비 지원도 같은 흐름의 생애주기형 기본보장 정책으로 묶였다.

이 구상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이후 더 힘을 얻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전북 타운홀미팅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2년 시범사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확대 의지를 밝혔다. 부안군으로서는 이번 비전 선포를 통해 국가 기조에 발맞춘 지역 실행모델을 먼저 제시한 셈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날 “이번 비전 선포는 지역적 선언을 넘어 기본사회로 가는 국가적 실천 모델을 입증하는 자리”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선정 등 가시적 성과를 내고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을 부안에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선포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농어촌 기본소득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소득·주거·에너지 전반에서 군민 삶의 최소기반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선포식은 기본사회 전략과 로드맵 발표, 비전 선포 퍼포먼스, 서남권 해상풍력 지역상생 업무협약 순으로 진행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부안군이 정책의 방향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행 수단까지 함께 꺼내 들었다는 점이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농어촌 공동화라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부안의 이번 선언이 실제 제도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의 말이 성과로 입증될 때, 부안은 ‘기본사회 1번지’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된다.

최진수기자 ds4psd@naver.com

AI 시대를 선도하는 굿모닝 전북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