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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효율적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이번 위탁계약은 올해 도입된 책임수행기관 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군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심 민 군수는 “관촌면 관촌지구, 덕천지구의 도심지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앞으로도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