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덕 UBSD대표이사 (사진_굿모닝전북)

[천상덕 박사의 특별기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

                                                                                                                                     천상덕 / 도시정비공학박사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은 여전히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묶어 시행되고 있다. 대출 규제, 청약 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 대부분의 정책이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의 시장은 과거와 다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수요 구조와 인구 흐름, 산업 기반이 모두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한 정책만으로는 시장의 복잡성을 해결할 수 없다.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높은 수요와 개발 압력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있다. 동일한 정책이 한쪽에는 과열 억제 효과를, 다른 한쪽에는 경기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부동산정책이 ‘균형발전’이 아닌 ‘격차 심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부동산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 구조, 산업 기반, 교통 인프라, 생활권 등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 방향을 세워야 한다. 수도권은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안정과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방은 주거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병행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재생정책을 추진했다. 도쿄 등 대도시는 민간투자 중심의 규제 완화형 모델을, 지방 중소도시는 공공임대 확대와 생활 인프라 개선을 결합한 복합형 모델을 적용했다. 그 결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면서 각 도시의 자생력을 높이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도 시장 과열 지역에는 규제를 강화하되, 침체 지역에는 금융·세제 완화와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등 정책의 강도와 속도를 지역별로 달리해야 한다.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보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부동산정책은 단순히 집값 조정의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다.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에 맞는 세밀한 정책 설계만이 진정한 주거 안정과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주요 경력]
-㈜유비에스디 대표 (2003년~)
-한국도시정비전문관리협회 부회장 (국토교통부 산하)
-도시정책학회 상임이사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전국 20여 개 정비사업 직접 수행
  · 대표사례 : 전주시 하가지구 재개발사업(15년 이상 참여)

-전주경실련 대표

-사)국민통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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