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운합칼럼니스트(사진_굿모닝전북신문)

[특별기고] 민주당, 주권정당에 앞서 복당제도부터 고쳐야 한다
                                                                                                                                           
정당이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준은 하나다. 당원에게 권력을 돌려주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를 “주권정당”이라 규정하며 당원 중심 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내부 제도 가운데 이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분야가 있다. 바로 복당 제도다.

현재 민주당의 복당 규정은 겉으로는 정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투명한 예외와 지도부의 재량이 크게 작동하는 구조다. 탈당 후 1년 경과, 제명 5년 제한 등 기본 규정은 존재하지만, 선거 기여도나 전략적 필요를 명분으로 한 ‘특례 복당’이 가능해지는 순간 원칙은 쉽게 흔들린다.

이 과정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며 심사 기준조차 명확히 공개되지 않다 보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중 잣대 논란이 반복된다. 주권정당을 표방한다면 최소한의 원칙은 명확해야 한다.

첫째, 복당 기준은 탈당 사유와 민주적 가치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일정한 잣대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예외 적용은 가능한 한 축소해야 한다.

정치적 필요를 앞세운 예외는 잠시 당의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그 대가로 ‘원칙 정당’이라는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복당 심사가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이유로 승인 또는 불허되었는지 국민과 당원은 알 권리가 있다.

논란이 생길 때마다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덮어 버린다면, 아무리 ‘당원 중심 정당’을 외쳐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당 여부 판단의 권한을 당원에게 돌려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지역 당원 투표제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치인 개인의 복귀 여부가 지역 정치 생태와 직결되는 만큼, 지역 당원의 판단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치인은 유권자 앞에서 책임지는 존재이며, 당원의 신뢰를 잃은 자는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정당의 제도 개혁은 단순한 행정적 조정이 아니다. 그것은 정당이 앞으로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주권정당을 꿈꾼다면, 복당 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당원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복당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스스로 강조하는 “주권정당”의 실질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

칼럼니스트 장운합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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