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익전주시의원(사진_의회)

장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이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과태료 등 법적 처벌이 지나치게 낮다 보니 청소년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맹성규·박정현 의원실에 따르면 따르면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017년 대비 20배, 사망사고는 6배 증가했다. 또한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47.6%에 달한다.

무면허 운전도 심각하다. 최근 2022년부터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 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전체 49%)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에서도 최근 3년간 5,559건 단속 중 전체 10% 이상인 587건이 무면허였다.

장 의원은 “전북만 보더라도 10명 중 1명이 무면허로 도로를 달리는 셈”이라며 “단속이 뒤따르지 못하면 사고 증가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여전히 ‘계고 → 2시간 유예 → 견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서울·광주는 즉시 견인제로 실효성을 얻고 있는데, 전주는 유예시간이 너무 길어 단속 효과가 없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도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는 ‘킥라니 제한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장 의원은 “법안 논의에 맞춰 전주시도 관리·단속 기준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전동킥보드는 이제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안전 사안”이라며 “즉시 견인, 청소년 안전대책, 무면허 억제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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