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내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주교육대학교 천호성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장)가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를 핵심 교육 의제로 제시하며,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품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학교는 배움의 공간이지만, 그 배움을 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교육의 근간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방학 기간 중 학교비정규직의 무임금 또는 급격한 소득 감소 문제를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했다.

천 교수에 따르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력의 약 3분의 1은 교육공무직을 포함한 학교비정규직으로, 이들은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특수교육 지원, 행정지원 등 학생들의 일상과 안전, 생활교육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핵심 인력이다. 그럼에도 상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학에 접어들면 임금이 급감하거나 사실상 무임금 상태에 놓이는 현실에 처해 있다.

천 교수는 “방학 중 무임금 문제는 단순한 급여 조정이나 예산 항목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교육 체계가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돌봄·급식·특수교육·행정지원이라는 필수 영역을 어떤 가치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라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공개한 「교육공무직원의 방학 중 비근무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의 방학 중 월평균 보수는 약 73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기 중 소득 대비 최대 77%까지 감소한 수치로,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약 16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천 교수는 “학교비정규직에게 방학은 재충전의 시간이 아니라 소득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생계 절벽’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인식 전환을 제안했다. 그는 “방학 중 업무를 ‘노동 공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업무 특성의 변화’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교수는 “방학이라고 해서 학교 현장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리실 안전 점검과 위생관리, 메뉴 개발, 각종 연수, 시설 정비, 다음 학기 프로그램 기획 등 방학은 오히려 학교 운영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업무는 명백한 노동이며, ‘유급 노동’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단기적으로는 방학 중 교육·연수·정비 업무를 유급화하거나 일정 비율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해 방학 기간의 ‘소득 절벽’을 완화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급식·돌봄·특수교육 지원 등 상시 수요가 존재하는 영역부터 단계적인 상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체계와 수당체계, 근무 기준을 통합·정비하는 제도 전반의 재구조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교수는 “교육감이 된다면 노동시간과 근무일 수를 단순 행정 관리의 문제가 아닌 생계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의 관점에서 접근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학교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복무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비용 지출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 학교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존중받는 노동 위에서만 존중받는 교육이 가능하다”며,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전북교육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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