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진_굿모닝전북신문)

 [팩트체크] 이남호 후보가 말한 ‘천수답식 교육재정 탈피’,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전북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은 약 4,437억 원으로 제시돼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천2,95억 원, 2.8% 감소한 수치다. 이 같은 예산 감소 국면 속에서 이남호 전북교육감 후보는 “천수답식 교육재정 의존구조를 벗어나 외부재원을 구조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 표현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팩트 기준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7,659억 원,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 4,06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1,170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팩트 1. ‘천수답식 교육재정’이라는 표현은 과장인가
사실이다. 비유이긴 하나 구조적 현실을 반영한다. ‘천수답’이란 비가 와야 농사가 가능한 논을 뜻한다. 이를 교육재정에 적용하면, 중앙정부 세수 상황에 따라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리킨다.

실제로 전북교육청 재정의 90% 이상은 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② 지자체 전입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경기 침체로 내국세가 줄면 교부금도 함께 줄어든다. 2026년 본예산 감소 역시 이런 구조의 연장선에 있다.

또 학생 수 감소 국면에서는 “재정은 남는데 정책 전환은 쉽지 않은” 경직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설계할 권한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비가 와야 움직이는 구조’라는 표현은 정책적 은유로 볼 수 있다.

판 단 : ‘천수답식’이라는 표현은 수사이지만, 교육재정 구조 자체를 왜곡한 표현은 아니다.

팩트 2. ‘외부재원 구조적 확보’는 새로운 돈을 만든다는 뜻인가?
아니다. 본예산을 대체하거나 독자 세원을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후보가 말한 ‘외부재원’은 교육청 본예산(교부금·전입금)에 직접 편성되지 않지만, 교육 목적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재원을 가리킨다. 핵심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끌어오겠다는 구상이다. 후보가 제시한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타 부처 국비와의 연계
교육부 외에도 과기부(AI·디지털), 고용노동부(직업·평생교육), 복지부(돌봄), 문체부(예술·체육) 등의 사업 예산을 교육청이 기획 단계부터 연계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일부 가능하지만, 이를 상설 조직(EFO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② 지자체·공공기관 재정 결합
도청·시군·공공기관이 보유한 인재양성, 청년정책, 지역정착 예산을 교육 프로그램과 묶는 방식이다. 지역산업 맞춤형 고교, 장학–취업 연계 교육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③ 민간·재단·국제기구 자금의 제도화
기업 CSR, 공익재단, UNESCO·ADB 같은 국제기구 자금은 현재 개별 학교나 단발성 협약 수준에 머물러 있다. 후보 구상은 교육청이 이를 플랫폼화해 중·장기 프로젝트로 묶겠다는 것이다.

판 단 : ‘외부재원’은 새로운 세금이나 교육청 독자 재원이 아니라, 기존에 흩어져 있던 재정을 교육 목적에 체계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개념에 가깝다.

팩 트 3.그렇다면 실제로 가능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본예산 5조 원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외부재원 확보는 교육청 본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린다는 뜻과 동일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를 단계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단기(1~2년) 타 부처·지자체 연계 사업과 국비 공모 확대를 통해 연간 2천~4천억 원 수준의 외부 재원 확보는 현실적인 범위로 평가된다.

중기(3~4년) AI·직업·돌봄·평생교육 분야를 대형 프로젝트로 묶고, 도청·시군 공동 설계, 민관 매칭을 병행할 경우 6천억~1조 원 내외까지 확대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다.

장기(제도 개선 동반) 중앙정부 정책 기조, 법·제도 변화, 국가 단위 프로젝트가 맞물릴 경우 1조 원 안팎이 상한선에 가깝다. 이는 교육청 단독 역량을 넘어 정치·제도 환경에 좌우된다.

판 단 : 외부재원 확대는 가능하지만, 본예산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다.

팩트 4. 그렇다면 ‘연 5조 원 시대’는 과장인가
숫자로 보면 과장에 가깝고, 메시지로 보면 상징적 표현에 가깝다.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본예산이 5조 원에 이르는 것은 현재 구조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교부금, 전입금, 국비 연계 사업, 공공·민간·국제 재원까지 모두 합산한 “교육 관련 총 동원 재원”이라는 정책 프레임으로 보면, ‘5조 원’은 방향성을 강조한 정치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 단 : 수치 목표라기보다 “재정을 기다리는 구조에서 설계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선언적 메시지에 가깝다.

종합 평가 이남호 후보의 ‘천수답식 교육재정 탈피’ 공약은 전북교육 재정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짚은 문제 제기다. 다만 외부재원 확보가 곧 대규모 예산 증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범위와 한계는 분명하다.

2026년 본예산 감소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공약은 재정 규모의 약속이라기보다 재정 운용 방식의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정책 방향 제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도적이고 사실에 가까운 해석이라는 생각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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