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오운석 기자(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제천 칼럼] “도정회의 공개”를 도지사 공약으로 발표하라! (신년 첫번쨰 칼럼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국정 철학’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키워드는 단연 ‘공개회의’다.

2025.12.31.일 청와대가 “새해부터 47개 부처의 주요 정첵·행사를 KTV(및 유투브)로 생중계 확대” 방침을 공식 브리핑으로 밝혔다 47개 부처의 정책과 행사 관련 회의를 TV 생중계로 개방하겠다는 결정은 단순한 홍보 방식의 변화가 아니다. 국정을 더 이상 ‘닫힌 회의실’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설명하고 검증받는 과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라 생각한다.

이 철학은 중앙정부에만 머물 이유가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은 그동안 도민 앞에 얼마나 열려 있었는가” 란 질문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이유다.

전북은 굵직한 정책 현안마다 의혹과 오해, 불신의 굴레를 반복해 왔다. 그것은 새만금 개발의 방향, 대형 민간투자 사업, 공항과 SOC, 공공기관 이전, RE100과 데이터센터 유치 논의까지 결과보다 과정이 보이지 않아 도민들은 늘 ‘사후 통보’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실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흐려지고, 성공해도 공감이 도민속에 확산되지 못한 이유도 투명하지 못한데에 있다.

이 지점에서 전북도 ‘정책 공개회의’ 도입을 통해 도정의 체질을 바꾸어 나아가길 바란다. 

물론, 정책 공개회의가 모든 회의를 무작정 생중계하자는 주장이 아니다. 예산의 큰 방향, 민생과 직결된 정책, 도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만큼은 도지사와 간부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설명하고 토론하자는 것 뿐이다. 대신, 협상 중인 투자 유치, 토지 보상, 민간기업과의 조건 협의까지 전부 공개하는 것은 안된다. 또, 공개 회의가 공무원, 실무자를 ‘망신주기’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흘러서도 안된다. 그래서 더더욱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전북형 정책 공개회의는 룰을 만들어 실행하면 된다. 예를들자면, 첫째, 공개 원칙, 비공개는 예외여야 하고, 둘째, 비공개 사안은 사후 요약과 근거 공개로 신뢰를 보완하고, 셋째, 정책 책임자는 공개하고, 실무자는 보호한다는 룰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만 운영된다면 공개회의는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무책임한 결정'과 '정치적 밀실을 차단'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도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수동적 ‘방청객’이 아니라, 도정의 ‘공동 주인’이 되어 주인의식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당부(제언)하고지 한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전북 도정의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삼자. 방법은 차기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꿈꾸는 모든 후보가 ‘정책 공개회의 제도화’를 공식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 즉시 실천에 옮기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도민 앞에 제시하자.

 
공개회의는 차기 도지사의 성향이나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될 사안이 아니다. 이는 도정 운영의 기본 규칙이자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이다. 조례 제정, 정례 공개회의 도입, 온라인 생중계 및 회의록 공개까지, 이 모든 절차는 취임 초기에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술이나 법제도가 아니라 ‘지사의 결단'의 문제일 뿐이다.

6월 3일 지방선거는 인물을 뽑는 선거도 되겠지만 도정의 투명한 ‘운영 방식’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출범 첫날부터 도정이 도민 앞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간이 되어주길 고대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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