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판 모습(사진_자료 캪춰)

[時論] “내란재판 지연이 '한국 민주주의의 최대 리스크'가 되지 않아야”

2024년 12월 3일의 내란 사태가 한국 정치 질서를 뒤흔든 지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국가는 세 개의 특검, 수차례의 청문회, 정치권의 갈등과 대치 속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사법적 진실’의 문 앞에서 멈춰 서 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 6.3 지방선거까지 불과 5개월 남짓. 지금의 지지부진한 재판 속도와 정치권의 혼란이 계속된다면, 이번 지방선거는 단지 “혼란스러운 선거”를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릴 위험에 직면한다.

내란재판의 지연, 단순한 사법 문제를 넘어 ‘선거 리스크’로 확장된다
시험대에 오른 것은 사법부만이 아니다. 정치권은 초현실적인 주장과 희화화된 공방으로 내란 사건을 거꾸로 퇴행시키고 있다. 

정당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음모론·친중,혐중 프레임과 동물농장식 비난을 뒤섞어 여론을 흐리는 사이, 정작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인 ‘선거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잡음만 커지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선거에 대한 신뢰로 유지된다.
그러나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범죄의 본질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다면, 내란의 '주술적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세력이 다시 등장해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거나, 개표 절차 의혹을 부풀리거나, “문제가 있다”는 이미지만 뿌려 유권자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반복된 ‘부정선거론’은 이미 확신 없는 의혹에서 반복 확산시키고, 결국 정치적 무기화의 의 경로를 보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내란 사건의 재판 지연은 그 흐름이 재가동될 절호의 조건이 되고 있어 문제다. 

투명한 6.3 지방선거의 선결조건은 ‘내란재판의 신속성과 엄정한 종결’
6.3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려면 다음 세 가지가 사전에 반드시 충족돼야 한할 것이다. 첫째, 내란재판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론이다. 그것은 국민이 가장 궁금한 건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로 “헌법적 의미의 내란은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누가 책임자인가.”이다 이 결론 없이 선거로 넘어간다면 선거는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것이고 그 결과는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는 대혼돈이 될 것이다.

둘째, 부정선거론자들의 조기 차단과 팩트 기반 대응이다. 혐중 프레임,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비어 있는 공간”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된다. 지금 그 공간이 재판 지연으로 크게 열려 있다. 사법부가 명확한 판결로 정치적 공백을 줄여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 선관위는 투명한 정보를 실시간 공개해 허위사실의 뿌리를 사전에 끊어내야만 한다. 

셋째, 과거처럼 ‘작은 부정’도 용납되지 않는 선거 절차와 전면적 투명성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투표소 운영, 사전투표, CCTV, 개표 과정, 전산기록까지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는 오차가 아닌 ‘의심의 여지’마저 제거해야 한다. 단 한 건의 잡음도 ‘내란 프레임을 되살리는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다
내란 사건 이후 처음 치러지는 대형 선거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행정 책임자 선출을 넘어 “우리는 다시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는가?”
라는 질문에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하는 국민투표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재판이 지연되어 사건의 진실이 ‘정치적 무기’로 계속 남아 있는 상태가 된다면, 선거는 또다시 진영 간 의혹과 비난, 승복 거부와 재검표 요구로 얼룩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이 불안을 방치하면 선거는 평화로운 절차가 아니라 혼란의 재현, 민주주의의 시험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따라서 결론은 명확하다. 내란재판의 빠른 종결 없이는 6.3 지방선거의 ‘정상성’도 ‘정통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정치가 아닌 법의 판단이 먼저 완결되어야 하고, 그 위에서 국민의 신뢰 속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사법부는 늦장 재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주체로 나서야 하며, 정치권은 판결 결과를 정치적 흑색선전의 연료가 아닌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6.3 지방선거는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마지막 시험대다.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바로 내란재판의 신속하고 엄정한 종결이다.
그것이야말로 혼돈을 정리하고, 의혹을 잠재우며, 민주주의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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