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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준석 의원의 ‘용인→새만금 반도체 이전 반대’ 7가지 주장, 대부분 불성립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최근 SNS에 올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반대” 7가지 근거가 논란이다. 겉으로는 ‘기술·산업 논리’를 내세웠지만, 실제 팩트와 산업 구조를 대조해보면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단편적 가정에 근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이준석 대표의 7가지 주장을 산업·물류·인프라·글로벌 반도체 사례를 기반으로 조목조목 검증했다.

□ “반도체팹은 수요지 가까이 있어야 한다” – 사실과 달라

국제 반도체 입지의 핵심은 수요지와의 거리가 아니라 ▲전력 안정성 ▲대규모 부지 ▲용수 ▲규제 완화 ▲항만 접근성이다.

미국 사례만 봐도 TSMC 애리조나, 인텔 오하이오, 삼성 텍사스 등은 모두 ‘수요지’와는 무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완제품 반도체의 70% 이상이 해외로 나가는 구조에서 “서울과의 거리”는 입지 결정 기준이 아니다. 즉, 이준석 의원의 전제 자체가 국제 산업 트렌드와 맞지 않는다.

□ “용인은 이미 구축된 인프라” – 실제로는 대규모 미완성 구간

 이준석 의원의 주장과 달리, 용인 클러스터는 기반시설 공정 지연 용수·전력 공급 불안 환경 규제 충돌 등이 이미 복수의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남아 있다.

착공 시점도 2026년 이후로 늦춰지는 상황에서, ‘이미 구축’이라는 표현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 부지·전력·용수가 즉시 투입 가능한 새만금과 비교하면, 오히려 속도와 확장성에서 뒤처진다는 것이 산업계 평가다.

□ “전북은 인력이 부족하다” – 산업 형성 원리를 오해한 주장

반도체 산업의 인력은 입지 → 기업 투자 → 인력 유입 순서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한국의 반도체 핵심 인력의 60% 이상이 기존 산업에서 재교육 지방대와 산학센터에서 재배치 기업 이전에 따라 이주된 사례다.

구미, 평택, 청주 모두 초기에는 “전문 인력 없다”는 우려 속에서 출발했지만, 기업 입지 후 인력이 뒤따라 정착하며 생태계를 완성했다. 따라서 “인력이 없으니 입지 불가”라는 논리는 산업 형성의 기본 구조를 무시한 비과학적 인식이다.

□ “새만금은 교통·물류 접근성이 떨어진다” –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 아님

현재 새만금은 신항만 확충, 국제공항 건설, 전북 내륙철도 연결이 동시에 진행 중이다. 반도체 수출 물동량의 80%는 해상운송, 즉 항만 접근성이 핵심이다.
평택항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새만금은 반도체 수출 전용항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다. 서울과의 거리만으로 접근성을 판단하는 것은 산업 물류 구조와 맞지 않는다

□ “전북은 산업 생태계가 없어 고립된다” – 평택 사례가 완전히 반박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인 평택 반도체 도시 역시 2015년 이전에는 “반도체 생태계 전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투자 결정 이후 소재·장비·설계 기업이 연쇄 이동하면서 불과 5~7년만에 세계적 생태계로 성장했다.

반도체 산업은 “기업이 들어오면 생태계가 따라오는 구조”이며, 지역 자체가 고립 원인이 되지 않는다.

□ “새만금은 전력·용수가 부족하다” – 이미 정부 검증으로 반박된 내용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 공급 가능 송전망 확충 계획 수립, 용수 공급 계획 확정 등을 공식 발표했다. 반면 용인은 오히려 전력·용수 난제가 반복 제기되어 산업계가 속도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준석 의원의 주장은 과거 새만금의 초기 이미지를 현재에 적용한 오류다.

□ “국가적 리스크가 커진다” – 세계 반도체 정책과 정반대 해석

전세계 주요 공급망은 모두 리스크 분산형 입지 전략을 채택한다. 미국: 애리조나·오하이오·뉴욕 분산, 대만: 타오위안·신주·타이난 분산, 일본: 규슈·요코스카·이바라키 분산 등 중요 산업을 특정 수도권에 몰아넣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 리스크다.

따라서 새만금 이전은 ‘리스크 증가’가 아니라 리스크 분산·공급망 안정성 확보라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팩트체크 종합

 이준석 의원의 7개 항목은 전반적으로 국제 반도체 공급망의 표준과 다르거나 한국 산업 구조의 실제 흐름과 충돌하거나 과거적 인식을 현재 상황에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수요지 접근성”, “인력 부족”, “생태계 고립”은 이미 과거 사례와 산업 데이터를 통해 반박된 논리다.

정치적 입장과는 별개로, 정책 판단은 정확한 사실과 산업구조 이해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SNS 주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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