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방채 부담 진단 요구(사진_굿모닝전북신문)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의 부채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렸다. 

전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주시 지방채 잔액은 2022년 2,143억 원에서 2026년 6,892억 원으로 세 배 이상 늘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관리채무비율, 1인당 채무 부담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주시는 2023년과 2024년 연속 예산 대비 채무비율 1위를 기록했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종광대 재개발 보상금,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 매입 잔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 등은 회계상 지방채로 분류되지 않지만 향후 대규모 지출이 예상되는 사실상 확정 채무다. 특히 종광대 보상금만 해도 1천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돼, 실제 재정 부담은 공식 수치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재정 압박은 사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주시는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국·도비 매칭 예산 207억 원을 확보하지 못해 복지, 생활 SOC, 지역개발 사업 일부가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이다. 중앙정부와 전북도의 재원을 충분히 연계하지 못한 점은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드러낸다.

지방채 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도 과제로 지적된다. 전주시는 2025년 계획에서 ‘2026년 지방채 무발행 및 조기상환’을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839억 원의 신규 지방채를 발행해 채무 잔액이 증가했다. 계획과 실행의 괴리가 반복되면서 관리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경기 여건뿐 아니라 재정 여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된 대형 사업들을 꼽는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와 시의회, 지역사회 전반의 점검과 견제 기능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전주시가 재정 현황과 중장기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규모 사업과 지출 구조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와 돌봄 등 필수 분야는 보호하되, 효과가 불분명한 행사·홍보성 사업과 중복 사업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재정 진단, 투명한 채무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도 전주시의 중장기 재정 계획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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