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천서영의원, 기자회견(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전북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천서영 전주시의원(비례)은 1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윤리특별위원회가 시민의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천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회기 당시 시의원 10명에 대해 내려진 징계 처분을 언급하며 “무려 10명의 의원이 징계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중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자 ‘셀프 징계’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해 의원 10명에 대한 징계안을 원안 가결했으나, 처분 수위는 ‘공개 사과’와 ‘공개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 대상에는 가족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전윤미 의원), 이해충돌 논란(한승우 의원), 관광성 연수 논란(행정위원회 소속 7명), 특정 후보 지지 문자 발송(이국 의원) 등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천 의원은 윤리특위의 구조적 결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재 윤리특위 위원 전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며 “징계 수위 결정 과정이 전면 비공개로 진행되어 시민은 물론 타 정당 의원조차 판단 기준을 알 수 없는 밀실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 의원은 전주시의회에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의 비공개 셀프 징계에 대한 공식 사과 △민주당 일색의 윤리특위 운영 중단 △윤리특위에 타 정당 의원 참여 보장 △징계 판단 기준의 투명한 공개 등이다.
| 한승우의원 공개사과 징계, 항의성 현수막(사진_굿모닝전북신문) |
한편,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소수 정당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공개 사과’ 처분을 받은 정의당 한승우 의원 측은 “민주당의 소수당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노동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특별자치도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게첨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역 정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전북 정치의 단면이 드러난 것”이라며 “윤리특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전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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