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로고(사진_경실련)

[굿모닝전북신문=오운석기자]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 추진 지자체에 대규모 재정지원과 직급 격상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실련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실질적인 재정·입법권 이양 없는 ‘껍데기 통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등을 인센티브로 내세웠지만, 이는 돈과 자리로 지방을 현혹하는 방식”이라며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졸속 추진되는 행정통합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된 대규모 재정지원 방침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물리적으로 통합을 완수하기 어려운 일정임에도 ‘20조 원 지원’을 앞세운 것은 통합 이슈를 선거용 호재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선거 흥행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의 득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인센티브의 실효성에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재원 조달 방안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최대 20조 원’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것은 선거용 공수표에 가깝다”며 “설령 지원이 이뤄지더라도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시혜성 교부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진정한 재정분권은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7.5대 2.5에서 6대 4 수준으로 조정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등 조직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공무원 자리 늘리기에 불과하다”며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높은 직급이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치입법권”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합 인센티브로 제시한 점에 대해서는 “통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 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돼야 할 국가적 책무”라며 “이를 통합의 대가로 내거는 것은 지역 간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은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기고 지방 재정의 기초체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가 아닌 개발 특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돈과 자리로 지방을 현혹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입법권과 재정권이 빠진 관 주도 행정통합은 제2, 제3의 실패만 반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설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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