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자치도, 국가균형발전 3대 현안 정부 지원 촉구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4일 서울종합청사 국무총리 집무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전북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완주·전주 통합 등 3대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주변부로 밀려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재정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완주-전주 통합 ▲5극3특의 균등지원 제도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 등을 설명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김 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의 중추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거점을 공고히 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통합 중심의 정책 설계가 가속화될 경우 ▲국가사업·투자유치 불리 ▲SOC 소외 ▲기업·인재 유출 심화 ▲2차 공공기관 이전 경쟁에서의 열세 등 `전북 소외`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역 정치권이 통합에 합의하고 완주군의회를 설득 중인 만큼,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에 준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조기에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3특 균등지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이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현재 구조가 5극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3특에 대한 구체적 실행·지원방안이 미비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사실상 초광역권(5극) 위주로 제시되면서 전북·강원·제주 등 3특의 상대적 불이익 우려가 커지는 상황을 설명하며,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3특 지위 보장과 지역 실정을 반영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했다.

`전북특별법` 일부개정안 신속 의결과 관련해 김 지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 ▲청년농업인 지원 특례 등 생활 밀착형 특례가 담겨 있어, 지역민이 체감할 성과를 위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행정통합법보다 먼저 발의된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초광역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전북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기점˝이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 없이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의한 과제들이 조속히 제도화되고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