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포스터(사진_굿모닝전북신문)

[사설] 군 복무의 패러다임 전환, 전북도 ‘국방 R&D 허브’로 기회로 삼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 인재의 대체복무 확대와 함께 군 복무 체계를 ‘병력 소모형’이 아니라 ‘국가 역량 축적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은, 단순한 병역 제도 논쟁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수도권만의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이 국가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전북은 이미 방위산업과 국가 연구개발의 잠재 거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군산·익산 일대의 항공·기계·부품 산업 기반, 새만금의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 입지,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집적, 그리고 국방과 연계 가능한 대학·연구기관 인프라까지 갖추고 있다. 여기에 국방 R&D, 군 기술훈련, 첨단 방산 연구 인력의 대체복무 배치가 결합된다면, 전북은 ‘병력 제공 지역’이 아니라 ‘국가 안보 기술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위상이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 전북은 늘 국가 전략사업에서 후순위였다. 반도체, AI, 우주·방산 R&D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핵심 연구시설은 수도권이나 일부 대도시에 집중돼 왔다. 그 결과 청년 인재는 떠나고, 지역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에 시달려 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군 복무 패러다임 전환 구상은, 전북이 이 구조를 뒤집을 수 있는 보기 드문 정책 창구다.

대체복무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배치 전략’이어야 한다.
과학기술 인재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운명이 갈린다. 국방 AI 연구소, 드론·무인체계 실증단지, 방산 소프트웨어 보안센터, 군 사이버·전자전 연구 거점을 전북에 유치한다면, 청년 연구자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전북에 머물며 연구하고, 전역 후에도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단기적 인력 배치가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 자체를 바꾸는 전략이다.

전북 정치권과 지자체의 역할이 결정적이다.
이 구상을 ‘찬반 논쟁’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전북 몫을 어떻게 확보할지 치열하게 설계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시장·군수 후보들은 국방 R&D 유치, 군 연구기관 분원 설립, 방산 테스트베드 구축, 군-대학-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핵심 공약으로 걸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예산과 법·제도 설계 단계부터 전북이 빠지지 않도록 로비하고, 중앙정부와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

군 복무의 성격이 바뀌면 지역의 미래도 바뀐다.
청년이 ‘군대 다녀오면 2년이 날아간다’는 인식을 버리고, ‘전북에서 군 복무하며 기술을 배우고, 경력을 만들고, 취업까지 이어간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전북은 인구 유출 지역이 아니라 인재 유입 지역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이는 인구정책이자 산업정책이며, 동시에 안보정책이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다시 수도권만 성장하고, 전북은 ‘병력만 제공하는 지역’으로 남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은 방향을 열어줬을 뿐, 지역 몫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전북이 주도적으로 손을 들고 나서지 않으면, 국방 R&D와 대체복무 인재는 다시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다.

군을 소모하는 체제에서, 인재를 축적하는 체제로.
그 전환의 현장을 전북에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한 번 남의 지역 이야기가 되게 할 것인가는 전북 정치권과 도민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이 바로 전북이 국가 전략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는 드문 창구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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