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사진_시사매거진)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13일, 민선 제12기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개원 후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 안건으로 제3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 4인의 5분발언이 이어졌다.
오늘 제12대 첫 임시회의에 대해 의원들의 자세가 적극적이고 의견 개진이 활발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특히 소수당 초선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한 시정 건의와 채찍질이 돋보였다는 우호적 평가다.

 

김윤철전주시의원(사진_굿모닝전북)

4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윤철의원은 전주시 집행부에게 "민선 8기! 시민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기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하 5분 발언을 통해 "전주는 이제 바야흐로 시대적 요구와 대전환의 시점에 당면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선 8기 출범 초기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전주시장 '우범기 표 (로또) 예산확보'를 통한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도시 개발 정책의 변화에 큰 기대를 갖고 앞으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그간 부족했다고 평가되는 지역 균형 발전, 민생경제 회복,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함을 강조했다.

건의사항으로 전주 도시 개발 측면에서도 그간 도심개발 억제 정책 기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구도심권 환경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고도제한 철폐 등 적절한 규제 완화 정책의 단계적 추진도 신도심과 원도심 주민들에게 충분한 명분과 당위성이 있는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며, 옛 대한 방직 터 부지 개발 및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역시 여러 대안을 저울질만 하며, 더는 고리타분한 명분들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과감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개발과 속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형배 시의원(사진_굿모닝전북)

3선의 더불어민주당 박형배 의원은 "독과점 시장에 맞선 지역 맞춤형 통합플랫폼 개발 촉구" 제하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일상의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구의 증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사회생활에 익숙해졌다"고 주장하면서,

박의원은 "거대자본과 시장 독점구조로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에 맞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전주사랑 상품권 일명 돼지 카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들을 포함한 '지역 맞춤형 통합플랫폼' 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배달과 택시 호출 거대 플랫폼 기업은 이미 소비자에 맞춘 정보로 기존 플랫폼 기업이 잘 짜둔 망 안으로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빠르게 밀어 내면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게 만들었다"면서.

플랫폼 대기업 업체가 선점한 시장에서 공공의 통합플랫폼이 제자리를 잡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운영 방식과 새로운 정책 전환을 통해 변화해야 성공할 수 있으며. 이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통합플랫폼 운영 전략이 필요한 이유"임을 역설했다.

방법론으로 지역 화폐 플랫폼을 단순한 결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배달·택시 호출·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가 탑재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정책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고도화 개발을 통해 시스템을 확충해야 하며, 나아가 가입자 수가 28만3천을 넘어선 돼지 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주형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전주형 특화 서비스를 탑재한 편리한 통합플랫폼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서영시의원(사진_굿모닝전북)

초선 비례대표 국민의 힘 천서영의원은 "전주시 도시정비아카데미 설치 운영을 제한합니다!" 제하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이 전주시 곳곳에서 진행 중으로 재개발 · 재건축사업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의원은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시정비사업 지역 내 주민과 전주시민을 위한 도시정비아카데미 운영을 제안하고 그 실행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에 따라 전주시장은 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 임원,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 및 기술인력, 토지 등 소유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의 주민과 보통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도시정비아카데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도시정비아카데미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시민교육강좌 개설과 전주시 홈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부정 비리 갈등 해소를 위한 예방사업을 전개해 선제적인 교육으로 시민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승우시의원(사진_굿모닝전북)

초선 정의당 한승우 의원은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위해 권역화 전환의 유예를 촉구한다!" 제하에 "청소노동자 직접 고용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속칭 ‘권역화’로 불리우는 폐기물 수거 체계 개편의 유예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부연해 "전주시는 현재 대행업체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를 대신하도록 하는 대행체제의 유지 혹은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직접 수행방식으로의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주시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 3월, 종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효율성 및 효과성,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예산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청소행정 수행방식을 결정할 계획임"을 알리고

"만약, 내년에 완료되는 연구용역을 토대로 진행될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 결과가 ‘직접 수행’방식으로 변경이 결정된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권역화’ 방식은 원천적으로 존재 의미가 사라짐을 의미하며, 이런 상황에서,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수행방식을 전제로 한 ‘권역화’ 도입이 강행된다면 우범기 시장이 언급한 ‘대화’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게 만들 것임"을 주장하고,

"현재, 청소노동자들은 전주시의 ‘권역화’ 도입 강행에 대하여, 애초에 ‘청소행정 수행방식 관련 연구용역’이 대행체제 유지에 무게를 두고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소행정 수행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이에 따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권역화’ 도입을 유예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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