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민연대 공공의대 유치 및 설립 현수막(사진_굿모닝전북)

[굿모닝전북=오운석기자]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공동대표 김대규)는 지난 17일, 김대규 전 서남대 교수를 초청, 남원에 '공공의대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특강 및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8일  남원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공공의대 남원 즉각 유치 및 설립하라고 촉구했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성명에서 "정부는 남원 몫인 공공의대를 남원에 즉각 유치, 서남의대 정원 49명은 남원 몫임을 명심, 교육부는 서남대 부지를 대학용도로만 매각,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부지에 새로운 대학을 적극 유치, 아울러 남원시는 서남대 부지를 즉시 매수하고, 남원시와 의회는 공공의대유치와 서남대부지활용방안을 위한 TF팀을 즉각 구성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집단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서남대 인수행위를 남원시민 모두 결사 반대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대규 전 서남대 교수 , 공공의대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특강(사진_굿모닝전북)

[성명서]

 
천년고도 남원이 서남대 폐교,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한때 남원인구는 1965년 18만여명에 달했으나 타시도로 인구 유출이 급증하여 올해는 7만8천여명에 불과할 정도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19세 이하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크게 늘고 있다.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문제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남원 인구의 급감은 서남대 폐교와도 관련이 깊다. 2018년 2월 서남대 폐교 이후 학교주변의 원룸과 상권은 초토화 되었고 관계자들은 모두 떠났다.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했던 곳은 모두 폐업했다. 식당, 당구장, 커피숍, 복사가게, 피씨방, 문구점 등 서남대 주변의 가게는 문을 열고 있는 곳이 없다. 학교는 생활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되어 버렸다. 남원시내에서는 젊은 청년들을 보기가 어렵게 되었다.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도시는 암흑으로 변한다. 현재 무너져 가는 남원의 모습이다.

정부는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지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이란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 인구의 수, 인구감소율, 출생률,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에 2021년 10월 18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최초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북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는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며 향후 2년간 상황을 보아가며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매년 1조원씩 10년 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2조 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52개를 인구감소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육, 주거시설, 복지, 문화컨텐츠, 등에 재정지원을 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남원시에서는 인구감소의 원인을 다시한번 진단하고 대학주도성장을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인구증대계획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증대 등의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대 유치와 폐교된 서남대학교 부지를 활용해 대학을 통한 도시성장동력이 마련 되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의료, 보건, 바이오 등의 실무학과가 중심이 되어 강의와 취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에서는 공공의대유치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할 것이다.

2018.2.28. 서남대학교가 폐교된 이후 남원 몫인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은 전북대학교 32명, 원광대학교 17명으로 분산 모집되고 있다.

2018.4.11. 당정협의에서 국립공공의대(이하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코로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였다. 결국 2024년에 개교하기로 예정되었던 공공의대는 어렵게 되었다. 반면 2017년 논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2022.3.2. 나주에 개교를 하였고 지역발전에 공헌 하고 있다.

최근 공주, 창원, 순천, 여수, 목포, 인천 등 전국 각지 지방단체에서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와 정부는 답이 없다.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2006년 이래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다.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것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이용하여 의과대학을 만드는 것이다. 새롭게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므로 의사협회의 정원증원에 따른 논란이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실습병원으로 남원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군의료기관 등을 활용하여 운영의 묘를 더한다면 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공공의대는 법인형태의 4년제 의전원이 아닌 6년제 국립의과대학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의전원은 교육기간의 연장, 비싼 등록금, 입학을 위한 과도한 스펙준비, 이공계대학원의 기피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41개 의과대학 대부분이 6년제의 의대 학제로 회귀하였다. 2024년부터는 차의과학대학교에서만 의전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공공의대의 입학생에 대해서는 사관학교에 준하는 대우와 자기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료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의사가 된 후 10년간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졸업생들에게 자부심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연스럽게 복무 연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졸업 후 의사면허 취득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5급 의무직 사무관 등으로 임용하여 장래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인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역학 조사관, 보건소장,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립보건원, 코로나 등 감염성질환 전담 연구 인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의대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된다면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의 혁신적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

만약 남원 몫인 49명의 의대 정원이 타 지역으로 배정된다면 지역차별에 따른 원망의 목소리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은 낙후된 전라북도의 서남권 의료취약지구를 타개하기 위한 배정이었다. 정부와 교육부는 전북대 32명, 원광대 17명의 증원된 의대모집정원은 남원 몫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에서는 남원지역 시민, 사회, 여성, 문화, 자원봉사단체 모두는 공공의대설치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남원 몫인 49명의 의대정원을 원래대로 남원에 돌려놓아야 한다. 또한 남원시에서도 구) 서남대 부지를 즉각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남원시와 의회는 공공의대유치와 서남대부지활용방안을 위한 TF팀을 즉각 구성하여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공공의대를 지역 간 이기주의적인 정쟁의 희생양으로 전락시키지 말고 원안대로 남원에 서남대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치하라.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의 요구사항]

-정부는 당정 협의된 공공의대를 즉각 설립하라.

-정부는 남원몫인 공공의대를 남원에 즉각 유치하라.

-정부는 서남의대 정원 49명은 남원 몫임을 명심하라.

-교육부는 서남대 부지를 대학용도로만 매각하라.

-전라북도와남원시는 서남대부지에 새로운 대학을 적극유치하라.

-남원시는 서남대 부지를 즉시 매수하라.

-남원시와 의회는 공공의대유치와 서남대부지활용방안을 위한 TF팀을 즉각 구성하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집단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서남대 인수행위를 남원시민 모두 결사 반대 한다.

 

 2022.  8.  18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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